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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축주택 취득 후 3년 내 재산분할 취득 종전주택 양도....비과세 가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수익창출에 도움을 줄 선물 보따리를 각 회원사무소로 배달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안수남·윤상복 세무사 등 베테랑 강사 15명이 참여해 엮은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교재 2권을 전회원에 배부하고, 15개 과목 동영상 강의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동영상 및 교재 발간과 관련 “회장에 당선되면서 ‘특성 있는 회원 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 UP’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세무사의 수익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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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숙원사업과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체육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리모델링, 조야~동명 광역도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경북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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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운영을 위해 22개 업체 33개 품목의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다.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신규 업체 1곳을 추가해 구성했다고 상주시가 14일 밝혔다.이는 답례품 구성을 손질해
홍종오 기자 =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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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를 함께 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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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회계연도 2024년 재정을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 결과, 화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확보했다.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송군 등 4곳뿐이다.화천군은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보유 중이던 지방채 97억원을 조기에 전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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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4년 연속 1300만명을 돌파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13만2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2만9559명과 비교해 680명 더 늘었다.제주의 연간 관광객 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8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내내 이어졌던 누적 관광객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이달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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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산청읍 한마음공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치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에게 연말연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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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울산누리 SNS 및 제5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발대식이 12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SNS·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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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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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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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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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3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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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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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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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2025년 산불재난 대비 합동훈련 실시
군위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는 12월 11일 효령면 불로리 마을회관에서 강북소방서, 군위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산불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추진하였다.이번 훈련은 군위군과 강북소방서, 군위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으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체계적인 공중‧지상 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산불신고단말기를 활용한 신고접수단계부터 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PS-LTE를 활용한 재난상황 통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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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공무직 근로자 대상 ‘친절 교육’ 실시
고령군은 12월 11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공무직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무직 근로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 총 1·2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고객만족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인굿컴퍼니교육센터 박지우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청과 공감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민원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또한 일선 업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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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2026년 전면 시행 대비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7만 시대’를 맞은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경주시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추진하는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재가급여 수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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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경상북도 농촌개발분야평가 ‘대상’ 수상
예천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농촌개발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조성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 전반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예천군이 그간 추진해온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예천군은 농촌 종합개발사업인 농촌협약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개 지구,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왔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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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선택의 중요성
프랑스 작가·사상가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B와 D는 탄생과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선택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 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쪽 길을 선택했지만 몇 시간을 돌아와 보니 처음 출발했던 곳에 와 있었습니다. 다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또 처음 출발했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