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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사유로 인정되는 대손금은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
-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을 살펴보면 헬스장·필라테스 연습장·요가 연습장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이처럼 많은 소비자가 헬스·필라테스·요가 등을 주된 체육활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육시설을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8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61%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8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8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6%
한중수교 33주년 기념 '제10회 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가 2025년 10월 26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중국동포연합중앙회가
강원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개소 10주년을 맞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임산부와 함께한 10년의 동행’을 주제로 한 10주년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만취약지 해소와 임산부·신생아의 생명을 지켜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형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10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대병원
옛 자생의원은 1954년 설립된 거창지역 근대 의료시설이다. 설립자는 고 성수현 원장이다. 한국전쟁 당시 군의관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 제대하면서 거창군 거창읍에 병원을 열었다.자생의원은 본관, 입원동, 의사 거주 주택동을 완벽하게 갖춘 근대 의료시설
금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거나 흐린 가운데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대구·경북내륙엔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천·예천·군위·상주·봉화 등 대구·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
경북교육청은 오는 25일, 경주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야외무대에서 ‘2025 교육가족 행복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K-EDU EXPO’의 전야제로 마련된 행사로, 도내 청소년과 교육가족이 함께 어울려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특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2025 교육가족 행복콘서트’는 경북교육청과 방송사가 공동 주관과, 기존 ‘청소년 행복콘서트’의 의미를 확장해 K-EDU EXPO의 서막을 여는 상징적인 무대로 기획됐다.공연에는 인기 아이돌
위아자 나눔위크와 서울옥션이 함께하는 ‘위아자 나눔상점 x 서울옥션 자선경매’가 10월 17일 시작한다. 올해는 JTBC 드라마 ‘굿보이’ 출연진을 비롯해 연예·스포츠계 명사들과 서울옥션이 참여하며, 총 51점의 애장품과 미술 작품이 출품됐다.이번 경매에는 JTBC 드라마 ‘굿보이’의 주요 출연 배우들이 극 중 실제로 사용한 소품을 기증해 화제를 모은다. 박보검의 복싱 글러브와 챔피언 벨트, 김소현의 MP3 플레이어, 오정세의 손목시계, 이상이의 펜싱 마스크와 칼, 허성태의 대본집과 OST 앨범 등 드라마 속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게
부산시 금정구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금정 청년 돌봄이음'사업을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남광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취업 청년의 사회복귀 마중물 사업으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1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1기 활동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반려동물의 기본 이론과 실습으로 전문성을 키웠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모두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또한,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사
부산항만공사와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항만 전문성과 첨단 기술력이 결합해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항만공사는 23일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차그룹 제로원 스튜디오에서 'AI 기반 스마트 항만구현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BPA의 항만 운영 전문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육성하는 사내외 스타트업의 AI,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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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17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 개회
춘천시의회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45회 춘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이어서 이희자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교통. 건강 분야 지원에 관한 제언’, 김지숙 의원이 ‘춘천시 청소년 정책 이대로 좋은지에 대한 발언’권주상 의원이 ‘춘천 농산물 폭염, 한파 예방 대책 강구’ 신성열 의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효자2동이 여는 춘천의 미래’ 정재예 의원이 ‘AI로 만드는 시민안전
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대신증권 "테일러메이드라는 '꽃놀이패'를 든 F&F"
3분기부터 F&F의 본격적인 영업이익 증가 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는 증권 보고서가 나왔다. 정체기를 겪어온 패션계에 분위기 전환 촉매가 돼 줄지 주목된다.18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패션·스포츠웨어 기업 F&F는 근래 본격 모멘텀을 맞이했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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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로그디바이스, 전원 설계 솔루션 ‘ADI 파워 스튜디오’ 출시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 아나로그디바이스는 첨단 모델링, 부품 추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효율적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전원 설계 솔루션 ‘ADI 파워 스튜디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ADI는 파워 스튜디오 브랜드에 보다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웹 기반 툴인 ‘ADI 파워 스튜디오 플래너’와 ‘ADI 파워 스튜디오 디자이너’의 초기 버전도 공개했다.이들 신규 툴은 전체 ADI 파워 스튜디오 제품군과 함께 전원 시스템 설계의 전 과정을 간소화한다. 파워 스튜디오 툴은 엔지니어가 전원 시
"40일 출근, 5억 받았다"… 강호동 농협 회장,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또 시끌
강호동 농협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출근한 일수는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편법 급여 편취’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신문사 역시 회장 근태를 관리하지 않는 등 규정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또 무산⋯10년 전 ‘시기상조’ 논란 재현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또다시 좌초됐다. 양주시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양주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이날 표결은 문화계 인사 20여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수연·이지연·한상민 의원이 반대했고,
톱텍, 삼성디스플레이에 116억원 배상 판결
스마트팩토리 기술 기업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1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톱텍이 원고 삼성디스플레이에게 11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톱텍은 지난 2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다만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의 가집행을 허가했으며, 톱텍은 2023년 말 연결 자본총계 3927억원 대비 2.95%에 해
산림청, 10월 이달의 임산물로 ‘대추’ 선정
산림청은 10월 이달의 임산물로 ‘대추’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대추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 건강을 상징하는 임산물로 사랑받아 왔다. 주로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9월 하순부터 10월 초 사이에 수확되는 대표 가을 임산물로 최근에는 품종개량과 재배 기술이 발달해 과육이 크고 당도가 높은 대추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대추는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대추 추출물은 대표적인 노화 촉진물질인 자유라디칼 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