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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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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8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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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한마음대회…화합과 소통의 장 펼쳐져
영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23일, 풍기읍 남원천 일원 풍기인삼축제장 주무대에서 『2025 영주시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 및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동아리 수강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 △동아리 경연 △한마음대회 △폐회식 순
KT 남대구지사 테러·화재 대비 대구 남구, 2025 충무훈련 실제훈련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22일, KT 남대구지사 주차장에서 테러범에 의한 인질극 발생을 가정한 인질 구출, 테러범 진압 훈련 및 드론 테러에 의한 화재발생 시 대피훈련, 화재진압, 복구 작업 등 테러·화재 대비를 주제로 한 『2025 충무훈련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대구시 대표로 남구가 실시하였으며, 남구청을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하늘빛처럼 고귀하고, 햇살처럼 따스한 꽃..성널수국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5. 하늘빛처럼 고귀하고, 햇살처럼 따스한
“노래로 하나 된 달서”제5회 달서 근로자 가요제 성황리 개최
대구 달서구는 22일 성서산업단지 내 성서체육공원 야외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달서 근로자 가요제』가 근로자와 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가요제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사 간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도군 야간 관광 프로그램 ‘포트리스 사운드 페스티벌’개최
청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시민재단과 협력하여 올해로 2년째 주민 주도형 관광 콘텐츠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DMO 공모 선정 1년 차에 사업 기반을 다진 데 이어, 올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