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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본 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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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한화NxMD와 자동차 무선 커넥티비티 솔루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 차량의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새롭고 복잡한 요구사항이 제기되면서 CDC와 같은 주요 자동차 모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DC는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후방 카메라, 엔터테인먼트, 중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콕핏 내부에 통합하고 다양
◇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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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가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기존 영위하던 함정 건조 경험과 수리 조선 사업 역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 노하우를 접목해 조선·해양·방산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선해양 종합기업’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최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와 운용사 관계자를 초청해 ‘CEO 기업설명회’를 열고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참여와 함정정비협약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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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구축한다.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무별한 거점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신북읍 산천1리 290-3번지에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2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창고 등 총 4실로 구성된다.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이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일부 거래소에서 이뤄진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해당 결정의 주체를 둘러싸고 코인원과 닥사의 입장이 엇갈리며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인 '위홀더'에 따르면 코인원은 협의체 회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는 코인원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들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개별 거래소가 아닌 닥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제주도 내 공직자 가운데 최초로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적극행정 유공포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제주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은 국내 먹는 샘물 업계 최초로 정보 무늬를 도입해 친환경 생산체계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2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가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는 충
넥슨은 22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새 전직 캐릭터 '그래플러'와 '스핏파이어'를 선보였다.그래플러는 지상과 공중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잡기 기술을 활용한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연계 공격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원작 '던파'와 달리 '체인 커넥션' 스킬을 자동으로 발동되는 패시브 스킬로 변경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스핏파이어는 체공을 지원하는 '니트로 모터'를 통해 공중에서 공격이 가능한 거너 캐릭터다. '던파 모바일'에서는 새 스킬 'N4 뉴트럴라이저'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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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모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영호남 지역 교수·문화예술인·경제인 1015명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이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 선언문을 통해 “내란 전모를 철저히 밝혀 그 잔당을 척결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념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의 장으로 만드는 데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완벽한 사회보다 모두가 고르게 혜택받는 온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정치적 시련과 패배를 극복한 용기와 뚝심을 지닌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자 세계 강국으로 이끌 가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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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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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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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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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학교,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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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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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경기대학교와 교류·협력 강화 업무협약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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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은 어디로
2025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둔 22일 오전 츨근길에 나선 시민이 포항시 남구 대잠동 행정복지센터 벽에 붙어 있는 대통령후보 선거 벽보 앞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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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의 그림엽서] 그리움은 노란 풍선을 타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노 전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주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가 남긴 유산과 가치를 되새깁니다. 그를 기립니다.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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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모의 역사 살롱] 당 태종이 꿈꾼 세상
중국 당나라 시절에 활약한 위징은 동양 유교사회에서 '현명한 재상'을 이야기할 때 늘 처음 손꼽히는 사람이다. 당 태종 이세민은 간언을 아끼지 않는 그를 향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평할 정도였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위징이 생각한 세상은 "지혜로운 임금과 현명한 재상"이 전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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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화재 대응 강화 위해 비상 소화설비 설치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내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상 소화설비를 12곳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그간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은 옥외소화전이 단순 소방용수 공급 기능만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공단은 야영장 이용자 및 직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천정별빛야영장, 작천정달빛야영장, 등억알프스야영장 등 12곳에 지상식 옥외 소화전함, 소방호스, 노즐, 이용안내문이 포함된 소화용 호스 릴을 비치했다.윤두언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관장은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