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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50억 규모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입찰담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9월17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18일 송부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에 포함된 기업은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곳이다.심사보고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본격 시행됐으나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경북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역외 처리’ 현상이 심각한 것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옴니클로가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유럽 주요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미국 출시까지 예정돼 있어 옴니클로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옴니클로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니클로는 유럽에서 첫 출시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다. 옴니클로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덴마크 99%, 스페인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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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긴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11일 발령됨에 따라 어린이와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8월 초 외래환자 1,000명당 7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25.3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도 24.1명으로 급증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이르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 과정에서 장관직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고서
JW중외제약 최대주주인 JW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전환상환우선주 대부분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보통주 지분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민 게임’ 반열에 오르는 등 거센 돌풍을 일으켜온 트리노드가 '포코 팡'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한 신작 '포코머지'를 앞세워 현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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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본공사에 들어가면서 경기 남부권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GTX-C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병점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인근 신규 주택 공급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GTX-C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1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청량리역과 삼성역 등을 거쳐 수원역·상록수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6.6㎞ 규모의 광역급행철도다.계획대로 개통될 경우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약 80분에서 30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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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앙아시아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구상’이 발족됐다.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는 환경 이니셔티브가 구성됐다.이번 이니셔티브에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호혜적 협력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탈탄소 녹색전환, 대기질 개선·안정적인 물 공급·폐기물 관리 등 환경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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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한 협동조합의 수원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자는 2022년 바우처 기관 선정과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별개의 절차이며, 2023년 지정 과정에서 방염시설 지적을 기간 내 보완했을 뿐이라고 답했다.▲주진우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를 참조할 것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주
함안군 함안면은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안면 이장단, 함안면 생활개선회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했다.이날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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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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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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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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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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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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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혼효(混淆)의 감각 지층에서 피어오르는 체화된 기억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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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국채 쏠림 땐 안정조치"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채시장 쏠림이 과도하면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중동 전쟁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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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청년과 함께하는 계절 문화 활동 3회차 참여자 모집
대구 서구는 가을을 맞아 청년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문화활동」 3회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지역의 가을 풍경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이현공원 가을 단풍 산책과 서구문화회관 뮤지컬 관람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이현공원을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낀 뒤 서구문화회관으로 이동해 뮤지컬 「시간을 넘어서」를 관람할 예정이다.모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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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아이엘 리미티드 측, 달바글로벌 주식등 보유 비율 0.10%p 감소
에프아이엘 리미티드 측은 비건 화장품 제조사 달바글로벌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5.09%로 감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특별관계 해소 및 특별관계 추가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투자 목적에 따른 운용펀드 해소 및 운용펀드 추가에 의한 변동보고가 제시됐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들이 투자자문사로서 달바글로벌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보고자가 대표보고자로서 보고를 이행한 것이라고 명시됐다.에프아이엘 리미티드와 특별관계자 21인의 2026년 9월 10일 기준 보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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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 박재순 부회장, 소유 주식 수량 25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부방그룹 지주사 부방의 박재순 부회장이 소유한 주식 수량이 2500주 증가했다고 17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주식 수는 11만7927주, 지분율은 0.21%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7일 주식 수는 12만427주, 지분율은 0.2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5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보통주가 2500주 증가했고, 최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