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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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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3월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한 신문이 3.12일자 ｢ 국민성장펀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발전소 사업 8월 자금조달 매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금융위원회는 3.13일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그간 정부와 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을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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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해안 중심 비 또는 눈,'강원도 대설특보'
목요일인 3월 12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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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해수부 신청사' 유치 총력…구민 서명운동 돌입
부산 강서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를 위해 구민 참여형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된 지역 여건을 근거로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유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서명운동은 18일부터 청사 부지 최종 결정 시까지 진행된다. 구민 의사를 결집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참여 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이다. 온라인은 QR코드 또는 링크 접속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영주시-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농막·체류형쉼터 화재예방 점검 실시
영주시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림 인접 지역에 설치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쉼터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산림과 인점한 농지에 설치된 농막과 체류형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산림 인접지는 임야와 연접한 농지 또는 화재 발생 시 산림으로 확산 가능
영주시, ‘맨발걷기 전용 공원’ 본격 운영
영주시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맨발걷기 전용 공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영주소방서 맞은편에 조성된 맨발걷기 전용 공원은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건강·휴식 공간으로 자연을 직접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기대를 모
영주시, 경상북도와 손잡고 영주를 ‘글로벌 골프 허브’로 키운다
영주시는 3월 17일 경북도청에서 ‘영주 국가대표 골프 트레이닝 센터 및 박인비 골프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주 글로벌 골프 허브 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동환 와우플레이 대표, 박인비 프로골프선수, 김택수 대
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