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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빈곤층 부담 완화”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부양비 폐지로 불합리했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개선되고, 비수급자로 분류됐던 빈곤층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외래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 차등제와 정신질환 치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고...
정부의 국가유공자 발굴 정책이 또 한 명의 6·25 영웅을 세상에 드러냈다. 경북남부보훈지청은 생전에 공적이 알려지지 못한 무공수훈자를 찾아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유족에게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전했다. 경북남부보훈지청은 지난 10일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88세 민 모 씨의 자택을 방문해, 고 최구룡 무공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증서와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수했다. 고 최구룡 씨는 1952년 입대해 6·25전쟁 당시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전투 현장에서 탁월한 용맹을 발휘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
봉화군가족센터는 지난 10일 경북도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과 장관상을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5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적을 비롯한 돌보미 관리 및 교육, 안전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더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영천시가 2년에 걸쳐 추진한 금호 봉죽지구 외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정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적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금호읍 봉죽리 일원 외 3개 지구 총 1220필지, 95만㎡에 대해 최신 측량기법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영덕군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감시와 대응을 위해 지난 10일 청사 제1회의실에서 ‘무인 자율 이동체 도입과 AI드론 관제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영덕군 공무원과 경북도 산불재난대응팀, 영덕소방서,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첨단 ICT 기술 도입 결과에 대한 보고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영덕군 전역에 15대의 무인 자율 이동체를 구축하고 AI기반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일괄 자동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불 감시·
대구 달서구가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선도 지방자치단체 입지를 굳혔다. 11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 및 정책 추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뽑는 것으로 이뤄졌다. 달서구는 일자리 중심의 조직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기반 조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오픈AI 'GPT-5.2'와 구글 '제미나이3'의 맞대결에서 승패를 가리기 힘든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지난 1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인공지능 챗봇을 직접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대결은 GPT-5의 논리력에 GPT-5.1의 개성을 더한 GPT-5.2와, 구글의 최신 역량이 집약된 제미나이3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는 ▲마술 배우기 ▲AI 환각 설명 ▲문화적 견해 등 창의성과 설명력을 요하는 질문들로
충남 당진시는 지난 10일 호텔 인터시티에서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2025 관광기업X관광두레 네트워킹데이 리사운드’에서 관광두레 부문‘우수 협력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행사에는 센터 주관 지자체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광주전남지사, 세종충북지사 및 관내외 관광기업,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당진시는 우수 관광두레 부문에서 대전‧충남 20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기관상을 수상했다. 시상 이후에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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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르투가 아시아를 기반으로 신진 작가를 글로벌 미술 시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현재 아르투에는 80개 이상의 갤러리가
디앤디파마텍의 MASH 치료제 후보물질 DD01이 국가 차원의 우수 신약 과제로 선정되며 글로벌 임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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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지원청은 12일 성주 지역 초·중등 경제 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강소농과 함께하는 지역 연계 경제 교육’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성주 지역 교사의 실생활 경제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22명의 경제 교육 담당 교사는 발효 명인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고띄마실’에 방문하여 기업가 정신과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발효 체험
삼성중공업이 16일 거제조선소에서 국내 중견 조선업체인 HSG성동조선과 원유운반선 2척 전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식에는 남궁금성 삼성중 조선소장과 김현기 HSG성동조선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계약으로 HSG성동조선은 지난달 원유운반선 2척 계약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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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인천본부는 지난 13일 인천YMCA 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회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인천의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 전략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송년 토론회를 열었다.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인천의 현실에 걸맞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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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미국 제련소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15일 미국 제련소 건설과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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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
넷마블이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스탁이 특허받은 가치 평가 모델 BSTI를 기반으로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브랜드 가치평가 인증 제도다. 이번 조사는 총 230여개 부문·1000여개의 대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 주가 지수와 정기 소비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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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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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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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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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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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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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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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연말 음주운전 근절' 18일 권역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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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고속도록 종점에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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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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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일꾼'에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그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