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승소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에만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통해 통신사 기록, 숙박 시설의 투숙 내역, 금융 거래 기록 등 결정적인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소송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증거보전 제도란 본안 소송에 앞서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증거를 법원이 사전에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이다. 불륜 관련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폐기될 위험이 높아 이 제도의 활용...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고령층 일자리 참여자들의 근무 중 발생 가능한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14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종사자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현장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활동 중인 전문 강사진이 직접 파견되었다.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위급 사태에 어르신들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8년 총선을 1년 7개월 앞두고 울산 6개 지역구를 비롯해 전국 253개 모든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경선 형태로 당원 투표 방안을 두고 최고위에서 찬반 격론을 펼쳤으나 ‘결정 보류’했다. 20일 보수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당원 투표를 통한 전면 재선출에 무게를 실은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비당권파가 절차와 향후 파장 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내 이견이 충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원활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사 측은 21일 울산남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총 120만 원 규모에 달하는 '하늘반창고' 물품 꾸러미 10상자를 기탁했다고 알렸다.해당 기증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대표적 사회 환원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적 난제인 인구 절벽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및 영아 양육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띤다.지원 품목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유아 전용 세
대구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광역교통망 구축이 마침내 제도적 출발선을 넘어섰지만, 핵심 수요처인 통합신공항의 재원 문제라는 거대한 암초가 여전히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경북도와 의성군에 따르면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27일 인천서부경찰서를 찾아 연희파출소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점검했다.연희파출소는 서해구 승학로 259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46㎡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조정과 함께 사업기간 1년 연장이 추진 중이며, 현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토지가격과 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파출소는 주민들이 생
국내 낙농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빠르게변하고 있다. 흰우유 소비 감소와 수입 유제품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산 원유의 시장 경쟁력 확보가 산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 낙농 연구가 생산량 증대에서 벗어나 유전육종, 정밀축산,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인하대 총장에 최기영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4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다.정석인하학원은 정관에 따라 지난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총장후보자를 공모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했으며 이날 이사회를 열어 최기영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했다.최기영 신임 총장은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항공공학과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인하대 국제화사업단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발전과
불교 조각과 회화, 고문헌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6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7일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해 모두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에는 조선 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목조 제석천상과 통일신라 조형 전통을 계승한 철불을 비롯해 회화와 문집, 불교 경전, 조선시대 임명장 등이 포함됐다.‘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은 불법과 불제자를 수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석유관리원이 신임 팀장들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높여 에너지 시장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신임 팀장을 대상으로 핵심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스-핏’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글로벌 에너지 정세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관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리더스-핏’은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맞춰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구성원과 유연하게 소통한다는 의미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비자가 다투면 그때 내주는 이른바 선거절 후대응 관행이 보험업계에 굳어지고 있다. 법원과 분쟁조정 단계에서 잇따라 보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점에서 보험사로서는 거절이 손해가 아닌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팔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지급 단계에서 방패로 쓰는 관행이다. 상법과 약관규제법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보장 내용과 면책 사유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장미란씨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취지였다.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 만이다.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장은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다른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이 대비가 실종 업무의 평가 구조를 드러낸다. 찾아낸 실적은 표창으로 계량되지만, 확인하지 않고 닫은 사건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