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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제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오후 7시30분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2026 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을 개최한다.‘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은 1994년부터 이어져 온 제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첫날 도립제주예술단과 어린이합창단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이어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선보이고 도립제주예술단이 바통을 이어받아 비제의 ‘아를의 연인’ 모음곡 2번,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마련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제안이 5000건 가까이 올라왔다.다만 정책 제안이 주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게시판은 부동산 정책 규제로 인한 개인 사정을 반영한 호소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민원 성토의 장이 됐다.특히 온라인 게시판 여론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다.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2030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덴탈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는 22일 진료·기공 협업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미니쉬 톡’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미니쉬 톡은 디지털화된 치과 진료 정보와 기공 제작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환자별로 생성되는 디지털 ‘치료 카드’를 기반으로 구동된다.하나의 카드에 증례 상담부터 디자인·기공 의뢰·제작·배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누적 기록되며, 정보의 누수나 업무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편의성과 품질관리 기능도 강화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영업 창구를 통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와 공급을 중단했다.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영업점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의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다.은행 측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상담 및 접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은 오는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제조장비 전문기업 유진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 AX원스톱바우처 지원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1차년도 인공지능 전환플랫폼 구축·실증에 대한 것으로 정부지원금 1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2차년도는 1차년도 사업성과 결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2차년도 지원금 역시 11억원 규모로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유진테크놀로지는 플랜아이, 가비아 등 외부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성형 AI 기반 이차전지 장비 제조기업 업무혁신 및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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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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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업무 혁신…포항상의, 지역 기업 대상 AI 활용 영업전략 교육
포항상공회의소는 22일 2층 회의실에서 생성형 AI를 영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실무 완성, 영업 직무 특화 교육’을 가졌다.이번 교육은 생성형 AI를 영업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 프로세스 단계별 AI 활용
10대 밀양시의원, 첫 현안사업 현장 방문
제10대 밀양시의회 의원들이 첫 현장 방문지로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찾았다.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밀양시의원들은 밀양나노융합센터와 나노융합국가산단을 먼저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교육 본질 회복”…초등 평가 폐지·노사 대화 재개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2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강원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과제로 초등학교 평가 운영 정상화를 추진...
[경기교육 대전환] 안성 서운중학교 '창의생태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텃밭을 운영하며 직접 흙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된다. 학생들은 작물을 기르며 자연의 순환을 직접 느끼고 국어, 수학, 과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고력을 넓힌다. 학교 밖을 넘어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내가 살아가는 지역과 나를 알아가기도 한다.안성 서운중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