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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HS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PU 사업과 연계된 미국 생산거점인 ‘HS효성USA’가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 1억㎡를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HS효성USA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이 1억㎡를 돌파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내 축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적 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로 차량 1대당 5㎡의 카페트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차 2000만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는 품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충남도 부지사를 역임한 박정주 홍성군수의 혁신 행보에 도내 자치단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해왔던 홍성한우가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새롭게 대한민국 K-한우로 수출 시장에서 각광받으며 박 군수의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가 조명을 받고 있다.군에 따르면 한우 6만 두와 한돈 62만 두로 전국 최대 축산 규모를 자랑하는 홍성군이 민선 9기 출범 후 스마트축산과 저탄소축산업 기반 조성 및 프리미엄 축산으로의 축산업 방향을 대전환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프리미엄 축산으로의 도약을 추
교육부가 학생,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건설 기업 동원개발이 종속회사 동원북항스카이브이의 토지 담보신탁에 따른 연대보증으로 1356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채무자는 동원북항스카이브이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종속회사다. 채권자는 디비헤라제삼십삼차이고, 채무금액은 1130억원이다. 채무보증금액은 1356억원으로 채무금액의 120%에 해당하며, 채무보증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8년 7월 24일까지로 기재됐다.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대출실행예정일이며 종료일은 대출상환예정일로, 대출약정서에 의해 연장될
기후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여름철 맞춤형 지질공원’ 6곳 여행지를 추천했다. 지질공원은 동굴, 계곡, 해안, 화산지형 등 다양한 지질명소가 분포한 곳이며, 이러한 지질명소는 지구의 역사와 지질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는 과학적․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이다. 공단이 이번 여름 추천한 지질공원 6곳은 강원고생대의 화암동굴, 의성의 빙계계곡, 진안·무주의 운일암반일암, 경북동해안의 경주 양남 주상절리, 백령·대청의 콩돌해안, 제주도의 만장굴이다. 각 지역 지질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와
해양환경공단은 22일 서울 송파구 공단 본사에서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을 맞아 '도전! Safety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7월을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동안 ▲자살 예방 교육 ▲사진 속 숨은 위험 찾기 ▲금연 클리닉 운영 ▲근골격계 교정 프로그램 ▲혹서기 현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전국 해양레포츠인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2026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인 이번 행사는 레포츠부터 가족 체험까지 아우르는 폭 넓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선보인다.특히 올해는 기존 아쿠아슬론 전국대회와 함께 해양안전과 인명구조 역량을 겨루는 라이프세이빙대회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 생존수영클래스와 1박2일 그린캠핑, 진하서핑클래스, 해뜨미 씨름단과 함께하는 ‘울주 장사를 찾아라!’ 등 다양한
제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오후 7시30분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2026 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을 개최한다.‘한여름밤의 예술공연’은 1994년부터 이어져 온 제주의 대표 여름 축제로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첫날 도립제주예술단과 어린이합창단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이어 소리풍경어린이합창단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선보이고 도립제주예술단이 바통을 이어받아 비제의 ‘아를의 연인’ 모음곡 2번,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마련한 지 일주일 만에 각종 제안이 5000건 가까이 올라왔다.다만 정책 제안이 주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게시판은 부동산 정책 규제로 인한 개인 사정을 반영한 호소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민원 성토의 장이 됐다.특히 온라인 게시판 여론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다.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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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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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이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CCAI 융합 인재 양성’ 해외 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관내 학생...
전남광주 남구 백운광장 '푸드존', 청년 창업 성공 발판으로…도시재생과 '시너지'
한때 도심의 낡은 공간이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의 '스트리트 푸드존'이 도시재생사업과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톡톡히 해...
마른 장마에 저수율 뚝…밀양·창녕 등 경남동부 가뭄 장기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진 것과 달리, 경남은 마른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밀양댐과 창녕 옥천저수지 저수율이 최근 최저 수준을
“열린 행정·시민 소통 강화”…태백시, 129개 사회단체 만난다
태백시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역 사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22일부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일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첫 ...
"근저당이냐 특혜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앞으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