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생활과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사실이 거짓의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경주시는 3일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개 청년 창업팀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은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을 결합한 모델로,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 사업은 황오동 도시
철강·데이터산업의 탄소중립을 가로막는 전력 수급 불안, 국회가 해법을 모색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은 2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빌라에서 화재로 1100만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구 공항로 소재 빌라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19대와 대원 58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iM금융그룹은 그룹 ESG 각 분야의 연간 성과와 계획을 담은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CEO 메시지와 그룹 소개를 담은 ‘Introduction’ △ESG 추진 전략 및 관리 체계, 중대성 평가 결과를 살펴
문경시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문경시립 중앙도서관 외부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365일 연중무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자동화 기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성장펀드’ 운영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인라이트벤처스와 공동 기획한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가 선정되면서 도는 원자력과 수소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형 투자 모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이번 펀드는 총 500억 원 규모
5시간전
농협 경제지주는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와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행사를 개최했다. 원예치료는 식물과 원예를 이용해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치유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과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꽃 소비문화 확산과 화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이 꽃과 식물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식물과 소품을 작은 유리 용기에 배
병무청이 내년 입영 예정인 육군 기술행정병 가운데 6개 모집 특기에 대해 일괄 모집한다. 병무청은 7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장갑차 조종, K-55 자주포 조종, K-9 자주포 조종, 화생방 제독, 차륜형 장갑차 운전, 일반의무 등 6개 모집 특기에서 총 7600명을 일괄 선발한다. 기존 월별 분산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한꺼번에 선발함으로써 병력 수급의 효율성과 지원자의 계획 수립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간 매월 지원서를 접수하고 3개월 후 입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상반기 지원자가 몰리고 하반기에는 미달 현상이 반복돼 왔기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에 빗대 비판했다.현재의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속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8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현재 제주도 동부지역은 폭염경보,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뜨겁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
6시간전
회사 시설 매각과 임금협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노조는 지난달 18~19일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으로 과반 이상을 얻었다.사측은 임직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초청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관련, 7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경남도는 정부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피지컬AI 개발 시범사업’에 국비 1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과 경남대, 경남테크노파크, 지역 기업 등과 협업해 이루어낸 쾌거다.이 사업은 ‘삼현’, ‘CTR’ 등 자동차 부품 관련 도내 중견 제조기업 8개 사의 데이터를 수집·실증하고, 본격적인 ‘피지컬 AI’ 개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피지컬 AI’ 개발에는 경남대, 서울대,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등이 참여한다.‘피지컬 AI’는 인간형 로봇, 자율주행차 등 하드웨어에 탑
7시간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노사합동 안전 점검을 했다.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혹서기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시설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기상 상황 수시 모니터링 △사전 유해 위험 요인 발굴 △야외작업 시 시간당 적정 휴식 시간 제공 및 관리 사항 △사면 토사 유실 우려 구간 안전조치 상태 △시설 내 배수로 퇴적물 유무 등이다.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위기관리 통합 매뉴얼 및 각종 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이른 폭염과 짧은 장마로 인한 여름배추 생산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강원 평창군 여름배추 재배현장과 출하조절시설을 직접 방문해 생육 및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송 장관은 관계기관의 협력 확대를 당부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여름배추 생산 지원을 강조했다.배추는 18~20℃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작물로, 7월부터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 400m 이상의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안산선 붕괴사고 석달째...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숙박업소 전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원더플라스틱, 친환경 확산 업무협약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더플라스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영화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판촉물 지원 협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화·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기타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울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가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운영에 반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관 측은 이번 간담회가 2025년 제1차 이용자 간담회로,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 제안 등을 직접 전달했다.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202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최종 선정
삼척시는 7일, 도계읍 전두1리 까막동네 지구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2016년 추진한 도계읍 도계4리를 포함해 삼척시에서 다섯 번째로 선정된 사례로, 폐광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24억 원을 포함, 총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TF 출범
2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TF팀은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1단 3팀 29반으로 구성돼 있다.시는 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복지정책과, 행정종합관찰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 총 16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사항과 부서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병선 속초시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간담회 참석
1시간전
이병선 속초시장은 7월 7일, 관내 식당에서 개최된 '폭염대비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를 기원하고,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한국기능장연합회, 농촌 재능 나눔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추진
1시간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한 한국기능장연합회가 시행하는 2025년 농촌 재능 나눔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4일 오전 9시,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기능장연합회 소속 분야별 기능장 교수 및 강사 90여 명이 재능기부로 참석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했다.체험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미용, 제과, 전기, 배관, 건축시공, 표면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능장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해당 직업에 대한 진로·진학·취업 상담과 함께, 실무 교육 및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도시공사, 폭염대비 취약계층에 안전키트 전달 봉사활동 나서
1시간전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화성시 향남읍과 마도면 일대에서 폭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안전키트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앞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HU공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50개의 폭염대비 안전키트를 제작했다.안전키트는 즉석식품과 음료, 휴대용 선풍기, 폭염 예방 물품 등으로 구성되어 폭염 속 건강관리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HU공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