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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사실이 거짓의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제가 한 일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달려온 것이 전부인 데 포항시민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도 느낍니다”지난 1일 2025 포항시민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부문상을 수상한 유니코정밀화학 송방차랑 대표는 수상의 기쁨보다 기업의 사회적
철강·데이터산업의 탄소중립을 가로막는 전력 수급 불안, 국회가 해법을 모색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은 2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문경시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문경시립 중앙도서관 외부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365일 연중무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자동화 기
고령 출산이 보편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성주군이 만 35세 이상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나섰다. 임신과 출산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자녀 계획을 돕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주군은 7월부터 고령 산모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빌라에서 화재로 1100만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구 공항로 소재 빌라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19대와 대원 58명을 투입해 22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iM금융그룹은 그룹 ESG 각 분야의 연간 성과와 계획을 담은 ‘2024-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CEO 메시지와 그룹 소개를 담은 ‘Introduction’ △ESG 추진 전략 및 관리 체계, 중대성 평가 결과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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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3명 등 총 24명이 참여하며, ▲의정홍보 전략 ▲선거법 이해 ▲리더십 향상 등 3개의 핵심 강의와 함께, 무장애 관광, 복합문화공간 등 강릉시의 우수 정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3개의 현장견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실제로 연수 과정에는 △ChatGPT와 SNS를 활용한 의정홍보 전략 △선거법
넥써쓰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의 온보딩 게임을 잇따라 출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넥써쓰는 7일 SNS를 통해 '모두의 빙고' 와 '샤우트'의 크로쓰 온보딩 출시 일정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들 작품을 각각 이달 17일과 30일에 선보일 예정이다.'모두의 빙고'는 단순한 룰과 짧은 플레이 타임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다. '샤우트'는 일본의 리듬 게임 '응원단' 시리즈를 개발한 야노 케이이치가 설립한 엔티엔트의 신작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0~11일 이틀간 핵심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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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시브 보안 전문 기업 엔키화이트햇은 신용보증기금이 주관하는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엔키화이트햇은 앞으로 3년간 최대 7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받는다. 이번 선정으로 엔키화이트햇은오펜시브 보안 기술 기반의 혁신 역량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신용보증기금은 창업 2~10년 이내의 도약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을 프리아이콘으로 선별해 자금 보증, 경영 컨설팅,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자사의 AI 전자칠판 전 제품군에 미국 교육 전문 개발사 RosiMosi LLC의 인기 앱 ‘RosiMosi’를 기본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치원 및 유아 교육 현장에서도 수준 높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RosiMosi’는 유아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30여 종의 교육용 게임 및 퍼즐 앱을 제공한다. 수학, 언어, 과학, 논리력
◇ 센텀시티 중심 입지…부산 하이엔드 주거의 기준 다시 쓴다롯데건설이 선보이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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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7월 4일 용인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단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9개 보훈단체의 회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보훈단체 예산 확대 △보훈회관 일대 현충탑 건립을 통한 보훈공원화 △보훈수당 인상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올해 상반기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가 가장 많은 재생수를 기록한 반면, 지드래곤은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모은 아티스트로 나타났다.멜론은 7일 2024년 1월부터 6월 18일까지의 상반기 결산 데이터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플레이브는 전체 곡 누적 기준 9억 5천만 회 이상 재생됐고, 지난 2월 발표한 대표곡 ‘대시’는 단일곡 기준 1억 8천500만 회 이상 재생되며 올해 상반기 최다 스트리밍 곡으로 집계됐다.반면 지드래곤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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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가공협회 제 한국육가공협회 42차 육가공기술분과 학술대회 김성일 과장 "꼼꼼 안전관리, 육가공 성장 뒷받침" 김진만 명예교수 "신시장 형성, 관심갖고 준비해야" 소비시장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능동대응, 육가공 산업 발전을 이끌어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육가공협회(회장 고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행복마을학교 카렌시아홀에서 ‘2025년 경남학생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례회에는 도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의회 의원 6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제 의정 활동을 해 자치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웠다.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경남학생의회 의장, 부의장, 서기 등 학생 3명에게 당선증과 학생의회 배지를 수여해 새로운 경남학생의회의 시작을 알렸다.의장으로 선출된 강민재 학생은 “학생의 이야기가 교육 현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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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총사업비 268억원 투입,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화
7월 1일 오후 2시, 상주시 함창읍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남영숙 도의원, 안경숙 시의장, 지역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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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석달째...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숙박업소 전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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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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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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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운영에 반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관 측은 이번 간담회가 2025년 제1차 이용자 간담회로,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 제안 등을 직접 전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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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짜뉴스 보도 언론에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키로"
2시간전
경기 화성시가 7일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화성시는 "일부 언론이 '익명 제보', '전언' 등을 내세워 시 공직자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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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실명 도용 물품 대납 요구 주의보
2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는 최근 시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해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7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안경업소 및 방역업체 등에 화성시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 대납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재직 중인 주무관의 이름과 직책, 소속 부서명 등을 기입한 가짜 명함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해당 연락을 받은 업체가 수천만 원의 물품을 대신 구매 후 납품해달라는 사기범의 요구에 의심을 품고, 화성시 해당 부서에 연락해 해당 주무관이 그런 연락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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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새로운 보금자리 '토성 경로당 준공식'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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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7일 오전 11시, 토성 경로당에서 지역 주민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성 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상영 강릉시 부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하여, 경로당의 준공을 함께 축하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토성 경로당은 지상 1층으로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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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애인복지관 ‘2025 전국 장애인 웹툰&일러스트 공모전 in 제주’ 개최
“무장애 제주, 누구나 누리는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 전국장애인 웹툰·일러스트 공모전 in 제주’를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무장애 제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어바웃제주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무장애 제주, 누구나 누리는 제주”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제주를 누리는 모습이나 환경을 웹툰 또는 일러스트 창작물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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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TF 출범
1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TF팀은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1단 3팀 29반으로 구성돼 있다.시는 7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복지정책과, 행정종합관찰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 총 16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사항과 부서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