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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가이드북 내용을
부평구는 부흥중학교 인근인 부개동 13-3번지 일원에 49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앞서 지난 10월 구와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체결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우선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구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인근 효실천거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차장은 공공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된다.앞서 구와 정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펄어비스는 게임 이용자 명의로 인도네시아 재난 피해 학교 복구 지원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펄어비스는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속 학교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올비아 아카데미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펄어비스는 이에 '검은사막 모험가' 이름으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NGO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기부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 학교에 전달, 학교 건물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또 기부에 참여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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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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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코퀴즈, 광고는 없애고 보상은 키운 ‘코넛패스’ 출시
대체불가능회사는 퀴즈형 앱테크 ‘코퀴즈’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코넛코인’의 활용처 확대를 위해 신규 기능성 아이템인 ‘코넛패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코넛패스 출시는 앱 내 광고 시청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고 획득 가능한 일일 보상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유저들에게 더욱 쾌적한 사용자 경험과 큰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넛패스는 사용자의 가장 큰 피로 요소였던 광고 시청 과정을 과감히 제거했다. 사용자는 더 많은 게임 플레이와 순위 경쟁을 위해
제주 식품 물가 상승률 4% 육박...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들 '시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다만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상승률은 이달들어 4%가까이 치솟았다.전체 물가지표와는 달리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전보다 2.2% 올랐다. 전국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 8월까지 1%대에서 9월에 2.2%로 올라선 후 10월
2026년 게임계 '규제의 못 빼고 진흥의 돛 달까'
2025년 구조 조정 등 체질 개선 및 기술 혁신에 집중해 온 게임업계가 2026년 병오년 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공공의료 대폭확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추진,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과 더불어 심야시간·취약지 의료편의 제공, 지역 응급·이송 전원체계 구축 강화 등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521억 원 대비 13% 증가한 5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주치의 제도 본격 시행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모자의료센터 운영(7억
진성준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 선언
서울 3선의 진성준 국회의원이 31일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각종 부패와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데 따른 선거다.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 안팎에서 전략기획과 정책통으로 통한다.그는 여러 차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