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농업·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힘,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농촌의 미래, 농업의 혁신, 변화의 주역,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와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테러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0일 오후 7시20분쯤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정현 기자 chu3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김종인 ㈜서일 회장은 황해도 개성 출신으로 6·25 전쟁 때 제주로 피난 와서 구좌읍 세화리에 정착하게 됐다. 세화중과 오현고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하면서 상경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을 중퇴했다.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으로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던 김 회장은 플라스틱 빨대 수출사업에 눈을 돌려 ㈜서일을 창립, 세계 최대의 친환경 빨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자수성가 후 제2의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거금을 쾌척하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다.▲제주로 피난 오다김 회장은 193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계획이 '팽창'보다는 '압축'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오영훈 도정의 '압축도시' 구상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삼척시와 삼척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타 지역 청년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덕면 매향마을에서 ‘청년 워라밸 한 달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삼척시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및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의 마을특화재생기획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 관심이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와 쉼을 얻고, 지역 자원을 경험하면서 창업과 정착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첫날 마을 주민들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할 수 있다.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과 같은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
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속철도 시대 도래에 따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해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 비전과 시군간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6개 시·군 대표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아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와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교육 협력 의향서 체결 추진 등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퀸즐랜드주 교육부 방문 당시 합의된 국제교육협력 추진 사항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 기반 구축과 학생·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협의를 위해 잭 렁(Ja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