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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하고도 받지 못한 미지급공사대금, 초기 대응이 중요

5시간전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자금난이 맞물리면서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지급공사대금은 단순한 채권미수 문제를 넘어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자재대금 미납 등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므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다.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다. 건축주나 원청이 '분양이 완료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새겨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일깨워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울산시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도시는 도로와 건물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금주 중 회의를 열어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윤리 위원들이 여전히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을 문제로 삼으면서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기다 부산 출신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2억여원의 당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서는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엑소디움 대우 상도역’이 임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이 수요자의 선택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일반분양과 달리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임차 형태로 거주하면서 향후 주거 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됐다.공급계획에 따르면 단지는 상도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646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부실 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먼저 당 소속 주진우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당시 서로 다른 2개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완벽히 일치하는 ‘쌍둥이 투표구’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런 현상이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22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는 투표자 수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다. 6시간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INVENI이 최대주주 구자은 등의 보유주식 합계가 5400주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이번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합계는 보통주식 1262만1722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46.32%를 차지한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합계 1261만6322주에서 5400주, 0.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개인별 세부변동사항을 보면, 최대주주인 구자은이 2026년 8월 3일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식 5400주를 취득했다. 이로써 구자은의 보유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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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6일, 관내 희망지역아동센터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희망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이번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기탁된 후원금은 덕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CMS계좌로 지정 기탁되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아 희망지역아동센터장은“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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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와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 유아 야외 체험활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병원에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관이 이 사실을 확인 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전보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노동자 온열질환자가 2명 발생했음에도 전보를 압박하며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염 속 야외체험활동을 담당하던 노동자 두 명에게 잇따라 온열질환이
대신증권이 KT 경영진을 초청해 기관투자자 대상 IR 행사를 연다.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투자자를 직접 만나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설명한다.대신증권은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콥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윤영 대표를 비롯한 KT 임원진이 참석해 사업 현황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대신증권에서는 진승욱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한다.KT는 AX 사업 확대와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 AI 생태계 구축
대전 동구는 가오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별밤 독서캠프’를 운영했다. 캠프 첫날에는 참가 학생들이 모둠별 독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사이언스 휴먼 북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넓혔다. 이어 드론 및 가상현실 체험과 야간 독서, 과학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하며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아침 독서와 힐링체조로 하루를 시작한 뒤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와 독후활동, 소감 나누기 등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캠프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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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내 방치 폐기물이 총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녹색연합은 6월 27일~7월 19일 시민들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영종구 내 방치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234건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방치 폐기물의 규모는 소량 37건, 중간 99건, 대량 98건으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개발지 및 빈터 75건 ▲주거·상업지역 58건 ▲산림·임야 52건 ▲도로·주차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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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정성 강화 등 수사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7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수사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수사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수사 혁신 TF에서는 매주 1회 ▲ 사법개혁 후속조치 ▲ 수사의 공정성 강화 ▲ 수사 비위 원천 차단 ▲ 수사 전문성·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개선 과제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광명시 하안4동을 비롯해 지방선거·대선·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1시간 이상 미리 서버에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먼저 투표자 수가 입력된 투표구는 6·3 지방선거 47곳,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 등 총 117곳이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 하안4동 제1·제2·제3투표구의 경우 낮 12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전 11
양성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여러 성분을 한 알에 담은 고정용량 복합제가 국내 비뇨기계 진료지침에 처음으로 공식 권고됐다.복용해야 하는 알약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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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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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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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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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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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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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납업체 불공정거래 방치한 공정위, "검토 중" 답변만 3년째 반복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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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질오염총량 삭감원 발굴…"환경보전·지역개발 선순환"
경기 이천시가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별 수질오염총량 삭감원 발굴에 나선다.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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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장 이끈 우수기업 찾는다…'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 공모
경북도는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오는 31일까지 '제34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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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자수, 전국 8곳서 왜 조작됐나…서울·인천 등 4만표 넘어
6·3 지방선거 개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수 오입력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대신 다른 시간대나 다른 투표소 몫으로 옮겨 입력하도록 지침을 내린 정황이 국회 제출자료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용산구, 인천 미추홀구·검단구, 충북 증평군·옥천군, 충남 당진시 등 8개 지역에서 최소 4만1541표에 달하는 투표자수가 이런 방식으로 재배치돼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경기 시흥시에 이어 조작 정황이 확인된 지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셈이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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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이 카드?…새마을금고, ‘10% 할인’ 트래블카드 출시
새마을금고가 해외 결제 편의성과 국내 생활비 할인 혜택을 한 장에 담은 제휴카드를 선보인다.새마을금고는 해외 이용과 국내 소비 혜택을 결합한 ‘MG+ 트래블로그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외화 하나머니를 활용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해외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해외서비스 수수료와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면제해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낮췄다.국내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영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