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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활개 여전'
충북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들의 보험재정 편취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 개설기관에 1775곳이다. 환수 결정액은 2조91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이 기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모두 6...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실했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1시 56분께 점심 식사를 위해 중단된 후 오후 1시 재개해 5시 10분께 종료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신의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퇴실했다.이날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문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주말 경찰에 재출석한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지사를 불러 조사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김 지사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
충남 천안과 보령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해 가축방역당국이 긴급 차단과 방역에 나섰다.충남도 조류질병방역팀은 17일 천안시 성환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이 농장의 닭 22만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조류질병방역팀은 이 농장으로부터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25가구 174만8000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동제한 조처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가축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충북 청주 지역 전문건설업체인 신영산업안전㈜은 18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박종덕 대표는 “누구에게도 춥지 않은 겨울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기탁된 성금이 청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청주오스코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 미래전략 토론회'를 열어 청주국제공항과 에어로폴리스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2030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 적용되는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 등 항공산업에 미칠 주요 정책 변화에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항공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법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분과위원, 시도당 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쟁점을 국회로 연결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왔다”며 “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약 22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밤을 새워 현재까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기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는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추진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중을 보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매입 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며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22일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지방에서 총 2993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매입 물량은 79호에 그쳤다.제주의 경우 총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SK텔레콤이 성탄절 전후와 연말연시 기간 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SKT는 통신 트래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 및 주요 행사 장소 1,100여 곳을 선정, 지역별로 별도의 소통 대책을 마련해 통신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SKT는 성탄절 시즌에 광화문 광장 등 번화가와 주요 축제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2일간을 특별 소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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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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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한국심장재단에 심장병 환우 위한 후원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심장병 환우를 위한 후원금 약 1800만원을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의 심장 수술비와 의료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기부는 13년째 이어진 장기 후원으로, 특히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부를 모은 성금에 협회가 지원금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됐다.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이번 후원이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환우와 가족분들께 일상의 건강과 활력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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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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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RISE 수행 대학 확정…AI·원도심 재생·초광역 협력 나선다
인천시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천형 라이즈 사업 2차 공모 수행 대학을 확정하고 본격적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인천시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인천시 RISE 2차 공모 사업 수행 대학 확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