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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 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청도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10억 원, 건축물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43~45% 수준으로
19일 오후 5시,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전이 열리는 포항스틸야드엔 북문 입구엔 2시간전부터 포항팬들로 가득했다. 북문 입구엔 포항의 붉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포토존에는 기성용의 사진과 함께 촬영을 하려는 팬들도 많았다. 특히 기성용 유니폼을 입은 포항팬들이 유난히 많았다. 아이들과 함께 스틸야드를 찾은 김모씨는 "스틸야드를 찾은 가운데 2시간전부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아마도 스타급 선수인 기성용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북도농업기술원은 18일 ㈜현대백화점과 프리미엄 경북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에서 생산된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과 장우석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경북 신품종 농산물 발굴과 공동 마케팅 기획 △품질 인증 및 공동 브랜딩 추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
울릉군 남양 성무정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제5회 독도사랑 전국 남여 궁도대회’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궁도인들이 기량을 겨루며 성황을 이뤘다. 이 대회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전통 궁도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울릉군이 주최하고 대한궁도협회 울릉 성무정, 울릉군 궁도협회, 울릉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후원한 이번 대회는 우산국의 전설이 깃든 남양마을 성무정을 배경으로 펼쳐졌다. 광주, 여수, 인천, 세종, 안산, 대구·경북 등 전국에서 참가한 궁도
포항시가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8일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자생적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폭우가 그친 21일 오전 포항시 상공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tags :#푸른
각박하고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전시 3개가 도가헌 미술관에서 개최된다.건축 전공의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의 수채화 작품들이 ‘The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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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8시쯤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곧바로 오후 8시 1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소방차 등 장비 40대와 소방인력 84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다.칠곡군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차량은 해당 구간을 피해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불길이 완전히 잡힌 뒤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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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기홍 후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크게
제15회 창원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지슬영 작가가 쓴 장편동화 〈영원한 페이스메이커〉, 장철호 작가가 쓴 동시집 〈마트료시카 법칙〉이 선정됐다. 올해 동화·그림책 부문에 36편, 동시·평론 부문에 14편으로 총 50편이 응모됐다. 5월 29일 예심에서 동화·그림책 부문 10편, 동시·평
인천 동구는 지난 22일 유유기지 동구청년21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외국계 대기업 채용팀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대기업 현직자에게 듣는 기업채용 트렌드 및 취업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강은 ▲기업 채용 트렌드 ▲기업 및 직무분석 방법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준비방법 ▲멘토와 질문·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전략과 직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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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국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5월 출생아와 혼인 건수가 모두 감소하며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41명 증가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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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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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와 보험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평가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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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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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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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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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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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봉현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동네 포럼’ 개최
영주시 봉현면주민자치위원회는 7월 17일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동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치매 예방 정보와 정서적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큰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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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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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수원시 킹핀볼링장에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서 선수 384명을 비롯한 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했다. TPB1부터 DB까지 다양한 장애유형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펼쳤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장애인 볼링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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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한글문화교육’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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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는 7월 23일부터 9월까지 결혼이민자와 직원 총 90명을 대상으로 ‘한글의 종갓집, 울산 중구’ 한글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중구가족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글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글의 종갓집’이라는 울산 중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강의는 울산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외솔한글계 소속 국어전문관 최영희 주무관이 맡았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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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부모 대상 ‘U&I 성격·학습유형 기반 자기주도 학습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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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2일 울산도서관에서 남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20여 명을 대상으로 ‘U&I 성격·학습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부모 교육을 넘어, 자녀의 성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참여 부모들은 ‘부모-자녀 U&I 성격·학습유형 검사’를 통해 자녀의 성격 및 학습유형을 분석받고,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법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성향 차이를 수용하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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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저출산 극복한다… 커플닷넷, 연인의 날 맞아 스피드데이트 개최
커플닷넷이 칠월칠석 ‘연인의 날’을 맞아 8월 29일과 30일 스피드데이트를 선보인다. 그룹미팅 장소인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미팅 전용 카페 ‘커플닷넷’이 오작교가 된다.칠월칠석 스피드데이트에는 초혼 싱글 남녀 각 200명이 참가한다. 이들 남녀는 1대 1 로테이션으로 현장에서 이성 8명을 만나게 된다.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년 간 이성 6~8명을 만나려면 3000~1만달러가 든다. 이번 스피드데이트 참가비는 20만원이다. 만남 이후 교제로 이어지는 성공률도 30% 이상이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참가비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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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기약 없는 3호선 연장, 파주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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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