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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 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비록 전북현대에 2-3로 역전패 당하긴 했으나 이날 경기력만큼은 괜찮았다” 포항스틸러스가 22일 오후 7시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지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시즌 23라운드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특히 포항스틸러스는 이날 홈 경기를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 데이’로 정해 대대적인 응원전도 펼칠 예정이다. 포항은 지난 19일 홈에서 전북 현대에 2-3로 덜미를 잡혔으나 공격력 만큼은 막강하다. 이번 시즌 팀 득점 4위가 이를 입증한다. 이날도 모처럼 출전한 홍윤상과 국가
경북행복재단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기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여는 행복한 내일’을 주제로, 재단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청렴 퀴즈 골든벨, 팀워크 체육대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합대회는 지난해 1월 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간의 외연적 통합을 넘어, 내연적 통합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 특히 창립 14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폭우가 그친 21일 오전 포항시 상공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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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10억 원, 건축물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43~45% 수준으로
경북도농업기술원은 18일 ㈜현대백화점과 프리미엄 경북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에서 생산된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과 장우석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경북 신품종 농산물 발굴과 공동 마케팅 기획 △품질 인증 및 공동 브랜딩 추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
울릉군 남양 성무정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제5회 독도사랑 전국 남여 궁도대회’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 명의 궁도인들이 기량을 겨루며 성황을 이뤘다. 이 대회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전통 궁도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울릉군이 주최하고 대한궁도협회 울릉 성무정, 울릉군 궁도협회, 울릉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후원한 이번 대회는 우산국의 전설이 깃든 남양마을 성무정을 배경으로 펼쳐졌다. 광주, 여수, 인천, 세종, 안산, 대구·경북 등 전국에서 참가한 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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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밭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한 60대 남성이 다음날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쯤 서구 불로동 한 농수로에서 6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A씨에게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어느새 여름휴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무더위를 피하고 일상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가지로 어디가 좋을까?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여름엔 경북을 여행지로 추천한다.경북은 바다와 산,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오감만족 힐링 스팟’의 보고다. 시원한 동해의 파도 소리부터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울창한 숲에서의 치유까지,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춘 경북은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떠나도 후회 없는 여름 여행지를 선사한다.경북 곳곳에서는 여름 내내 다양한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통공예, 농촌 체험, 지역
중부뉴스통신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3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침수 농작물의 생육 회복과 영농 재개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삼닷 Live'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7월 23일 오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삼닷 Live'관련 문제는 "7
토스는 오늘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토스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번에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토스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총 4종이며, 실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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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전국 고용노동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전면 가동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발표한 종합 지시사항으로,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김 장관은 회의 서두에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이제 그만 벗어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관부터 현장 노무관리 체계까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
10시간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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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22일 전남 나주 다도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제2차 빛가람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빛가람 감사협의회는 광주·전남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감사 분야 협력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자체감사 활동 우수사례 △2025년 하반기 감사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한전KPS 이성규 상임감사는 “감사의 본질은 단지 지적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씨가 23일 1심 형량과 같은 2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
중국 광시좡족자치구가 주최하는 문화관광설명회가 오는 2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층 국화홀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문화관광청 당위원회 서기이자 광시 당위 선전부 부부장인 한류, 계림시 정치협상회의 주석 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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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코레일 "일반열차 동대구∼부산, 경전선 동대구∼진주 운행중단"
홍종오 기자 = 코레일은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안전 사고 우려로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일반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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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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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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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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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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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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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수원시 킹핀볼링장에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서 선수 384명을 비롯한 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했다. TPB1부터 DB까지 다양한 장애유형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펼쳤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장애인 볼링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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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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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수원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열고, 조사 목적과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온라인 설문조사와 이동통신사 패널을 활용한 표본조사,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조사 사항은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와 배경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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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입주자대표 회장단 2분기 소통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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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2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협의회와 함께 2025년 2분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차성훈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동탄2신도시의 주요 현안과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요구가 행정에 신속히 반영되길 기대하며, 공동주택 중심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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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역 R-WeSET사업단 ‘온라인 여중고생 AI 체험 행사’ 개최
충청권역 R-WeSET사업단이 7월 23일 여·중고생들의 공학 체험을 위한 ‘Girls’ Engineering Week - 온라인 여중고생 AI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GEW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과 충청권역/대경강원권역/동남권역/호남제주권역 R-WeSET지역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여학생 공학 체험 행사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여학생 공학 주간’으로 지정하고, 지역사업단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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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첫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컨소시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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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을 위한 첫 민·관·공 협력 모델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함께만드는마을은 경계선지능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에서 열렸으며, 함께만드는마을 부설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좋은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창업일자리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