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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 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청도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10억 원, 건축물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43~45% 수준으로
경북도농업기술원은 18일 ㈜현대백화점과 프리미엄 경북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에서 생산된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과 장우석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경북 신품종 농산물 발굴과 공동 마케팅 기획 △품질 인증 및 공동 브랜딩 추진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산시와 청도군이 시민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산시는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 방역에 돌입했고, 청도군은 응급복구 완료 후 정밀 피해 조사와 체계적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경산시, 침수지역 중심 선제 방역 돌입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각종 수인성·매개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포항시가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8일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자생적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한국 19세 이하 여자 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9·10위 결정전에 진출했다. 강병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체코 브르노에서 열린 2025 FIBA U19 여자 월드컵 9∼12위 순위 결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85-79로 꺾었다. 16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순위에 따라 16강전을 치른다. 이긴 팀은 8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고 패한 팀들은 순위결정전을 치른다. 조별리그 3연패로 A조 최하위로 떨어진 한국은 16강전에서 B조 1위 캐나다에 패하면서 8강 진출에
커플닷넷이 칠월칠석 ‘연인의 날’을 맞아 8월 29일과 30일 스피드데이트를 선보인다. 그룹미팅 장소인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미팅 전용 카페 ‘커플닷넷’이 오작교가 된다.칠월칠석 스피드데이트에는 초혼 싱글 남녀 각 200명이 참가한다. 이들 남녀는 1대 1 로테이션으로 현장에서 이성 8명을 만나게 된다.결혼정보회사를 통해 1년 간 이성 6~8명을 만나려면 3000~1만달러가 든다. 이번 스피드데이트 참가비는 20만원이다. 만남 이후 교제로 이어지는 성공률도 30% 이상이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참가비를 결제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울산 남구는 지난 22일 해피투게더타운 2층 대강당에서 남구 거주 부모와 자녀 39명을 대상으로 ‘모스큐브 모빌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여름철 모기 피해를 줄이고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참가 가족들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 여름철 실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기퇴치제를 직접 만들고, 창의적 요소가 가미된 모스큐브 모빌을 함께 제작했다. 자녀들이 부모와 협업하며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
XRP 가격 차트에서 여러 기술적 상승 신호가 포착되며 향후 수개월 내 6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와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일일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패턴을 상향 돌파한 상태다. 이는 기술적으로 다음 상승 국면 진입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XRP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8년래 최고가인 3.66달러 이상으로 일봉 마감해야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7월 23일, 군위읍 장날을 맞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장날 특유의 활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소비쿠폰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신속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 일정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군위군은 7월 한 달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연 지역이 기후를 복구하기에는 질소를 너무 적게 흡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발리스, 오리건주 –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숲, 초원, 그리고 기타 자연 지역에서 질소가 기존 추정치보다 적게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원소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 결과는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했다.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 및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드디어 K리그 데뷔 후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제주SK 최병욱이 23일 "첫 공격포인트 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렸는데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창우 형이 잘 넣어줘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했다.최병욱은 이날 서울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최병욱은 경기소감으로 "초반에 골을 넣고 앞서다가 전반 종료 직전에 한골 허용하면서 어렵게 갔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어시스트 통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다"고 말했다.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최병욱이다. 후반 추가시간 임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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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특혜 제공 대가 뇌물수수' 김희수 진도군수 경찰 소환…"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진도항 시설 사용허가 제공을 댓가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등에 따르면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입건한 군청 소속 공무원과 김 군수에
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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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모스큐브 모빌·모기퇴치제 만들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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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수원시 킹핀볼링장에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서 선수 384명을 비롯한 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했다. TPB1부터 DB까지 다양한 장애유형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펼쳤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장애인 볼링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화성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북콘서트 성료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 사회적 장애 인식변화를 위한 북 콘서트'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가 시민 중심 참여 교육의 일환으로 준비한 행사로,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1부에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의 저자 전윤선 작가가 ‘무장애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자’를 주제로, ‘목발과 오븐’의 저자 김형수 작가가 ‘장애인의 교육권과 시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실제 경험을 바탕으
수원,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나서
경기 수원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수원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열고, 조사 목적과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온라인 설문조사와 이동통신사 패널을 활용한 표본조사,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조사 사항은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와 배경 ▲ 경
고준호 의원 "기약 없는 3호선 연장, 파주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