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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 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간판을 철거하는 과정에 외벽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각종 하자를 트집 잡아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하는 중에 외벽이 손상된 데 따른 보수비용을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 마모 상태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산시와 청도군이 시민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산시는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 방역에 돌입했고, 청도군은 응급복구 완료 후 정밀 피해 조사와 체계적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경산시, 침수지역 중심 선제 방역 돌입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각종 수인성·매개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포항시가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8일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포항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자생적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한국 19세 이하 여자 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9·10위 결정전에 진출했다. 강병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9일 체코 브르노에서 열린 2025 FIBA U19 여자 월드컵 9∼12위 순위 결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85-79로 꺾었다. 16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순위에 따라 16강전을 치른다. 이긴 팀은 8강부터 결승까지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고 패한 팀들은 순위결정전을 치른다. 조별리그 3연패로 A조 최하위로 떨어진 한국은 16강전에서 B조 1위 캐나다에 패하면서 8강 진출에
경북행복재단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기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통과 화합으로 여는 행복한 내일’을 주제로, 재단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청렴 퀴즈 골든벨, 팀워크 체육대회,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합대회는 지난해 1월 경북행복재단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간의 외연적 통합을 넘어, 내연적 통합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 특히 창립 14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청도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10억 원, 건축물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해당 부동산 소유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단,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과 동일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43~45% 수준으로
인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대를 넘어섰다.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신청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 302만69명의 30.0%인 90만6670명이 신청했다.전국 평균은 28.2%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한 금액은 1,520억원이다.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9만1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31만1848명(34.
창원시는 22일 소속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민홀에서 ‘찾아가는 마음 톡톡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음 건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운영됐다.교육 내용은 ▲직급 간 갈등 원인과 감정 이해 ▲소통 유형 진단 및 맞춤형 전략 ▲감정회복 루틴 교육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교육을 통해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경기도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정두석 경제실장 주재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최병선 도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참여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
티피링크는 천장형 액세스 포인트 EAP770과 EAP720을 국내에 추가로 출시하며 엔터프라이즈 전문 브랜드 오마다의 와이파이 7 AP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두 신제품은 각기 다른 환경과 규모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설계돼 다양한 산업군에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EAP770, 트라이 밴드로 초고밀도 환경 대응EAP770은 트라이 밴드 구성으로 최대 9.3G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한다. 특히 MLO, 320MH
컴투스는 23일 ‘서머너즈 워: 러쉬’에 새 소환수 애너벨을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애너벨은 물 속성 캐릭터로 넓은 범위의 적에게 차가운 광역 피해를 줄 수 있다. 레전드 등급 소환수로 구현됐으며, 천공섬 방어전을 비롯해 다양한 전투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픽업 이벤트를 통해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다.기존 점령 콘텐츠에서 경쟁 요소가 강화된 황도 12궁도 오픈됐다. 강력한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12개 별자리 섬이 열리는데, 이를 점령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각 별자리에서 최고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4공장의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2조5882억원, 영업이익 9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44억원, 영업이익은 306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1조2899억원, 영업이익 475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30억원, 411억원 증가했다.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 기준 연간
IBK기업은행은 23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해병대 간부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 카드카드’)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OC카드’는 해군·해병대 간부, 군무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군 간부의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상품 혜택영역은 군 간부의 주요 생활영역 및 선호서비스를 반영할 예정이며 진해·동해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주둔지역 내 음식점 결제시 추가 할인 혜택을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7월 31일 귀국 후, 8월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조 부회장은 앞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출국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일었으며, 특검팀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이었다. 특검은 조 부회장의 출석 이후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본격적인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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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봉현면주민자치위원회는 7월 17일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동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치매 예방 정보와 정서적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큰 호응을
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핵심 인물 도주…김건희 '집사' 인터폴 적색 수배"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며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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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술인 미술경매시장 진출 ‘제로베이스×화성’ 총 낙찰 금액 3595만원 기록하며 성료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서울옥션과 함께 추진한 예술 유통 프로젝트 ‘제로베이스×화성’이 7월 23일 온라인 경매 종료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총 8명의 지역 작가가 참여한 이번 경매에서는 총 낙찰 금액 3595만원을 기록하며 지역 예술의 시장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제로베이스×화성’은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서울옥션 경매 플랫폼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실제 미술 시장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전시와 연계한 경매 운영으로 시민과 컬렉터가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응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울산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한글문화교육’ 개강
울산중구가족센터는 7월 23일부터 9월까지 결혼이민자와 직원 총 90명을 대상으로 ‘한글의 종갓집, 울산 중구’ 한글문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중구가족센터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한글문화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글의 종갓집’이라는 울산 중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글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강의는 울산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외솔한글계 소속 국어전문관 최영희 주무관이 맡았다. 한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 개최… 모바일 게임처럼 연극을 즐기며 ‘강림차사’ 돼 보자
강림차사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연극을 모바일 게임처럼 즐기며 서귀포항을 둘러볼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을 8월 14일~17일 매일 오후 6시부터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최한다.‘제주신화-1만 8천 신들의 연희’라는 부제의 이번 축제는 야사, 야로, 야경, 야설, 야화, 야식, 야시, 야숙 등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이번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 프로그램 중 ‘신과 함께 야행_강림차사편’
울산 첫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컨소시엄 협약 체결
울산에서 경계선지능청년의 자립을 위한 첫 민·관·공 협력 모델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함께만드는마을은 경계선지능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에서 열렸으며, 함께만드는마을 부설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좋은일자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창업일자리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수원시 킹핀볼링장에서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서 선수 384명을 비롯한 선수단 500여 명이 참가했다. TPB1부터 DB까지 다양한 장애유형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펼쳤다.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장애인 볼링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