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청 과장급 이상 세무대 출신 130명…명퇴연령 68년생 21명
6월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세무대 출신이 총 13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이 1명이고, 부이사관 5명, 서기관이 124명이고, 이 중 명퇴연령인 68년생은 21명이다.중부국세청이 2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국세청 23명, 부산국세청 22명, 광주국세청 14명, 본청과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이 각 11명, 대구국세청 10명 순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먼저 본청의 경우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10기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과 이경순 조사분석과장 등 2명, 11기 김상범 대변인·지임구 정보화운영담당관·이철경 감사담당관·안민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에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전본부 지역주민과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전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새울본부 인근 지역의 환경방사능에 따른 연간 예상피폭선량은 연간 허용한도인 1mSv 이하로 확인돼 안전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부경대학교 남승일 교수는 설명회에서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프로젝션 솔루션 전문 기업 디피코어와 프로젝터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디피코어는 벤큐 프로젝터 제품군의 국내 공식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제품 공급과 영업 활동은 물론 기술 지원과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디피코어는 빔 프로젝터와 디스플레이 기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벤큐는 디피코어의 현장 중심 유통 역량과 프로젝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17일 성명불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선관위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의 예산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예산을 엄격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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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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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제주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
감귤 모양 친환경 세정제 디자인 호평…서귀포산과고 오정규 학생 수상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인테리어디자인과 3학년 오정규 학생이 '2026 제주향토문화 활용 상표·디자인 경진대회 & 아이피정보활용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상표·디자인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식재산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제주관광대학교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단과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가 주관했다.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지식재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기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정규 학생은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감귤에서 착안한
제주 국제화물선 개설 협정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비치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월 최대 5400원 감면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