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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김범식,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김범식의 법률 톡톡! 오늘의 주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이다.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이 13일과 20일 양일간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차 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교육은 혹서기 안전수칙과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진종근 강사를 초청한 혹서기 안전교육에서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유의사항과 건강한 생활습관, 자연재해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비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이어진 성희롱
여자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에서 첫 번째 상대인 뉴질랜드를 반드시 잡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여자농구 대표팀을 지휘하는 박수호 감독은 12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아시아컵 미디어데이에서 “첫 경기 뉴질랜드전이 가장 중요하다.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빠르게 공격해야 우리가 유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평가전 두 경기를 봤는데 뉴질랜드가 대등하게 하더라. 많이 는 것 같다”며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계했다.박수호 감독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8승을 거두고 통산 상금 랭킹 7위에 이름을 올린 이다연은 ‘메이저 사냥꾼’과 ‘오뚜기’, 그리고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지녔다.‘메이저 사냥꾼’은 8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이다연은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현역 선수다.한국여자오픈, 한화 클래식, KLPGA 챔피언십을 한 번씩 제패해 5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3개 대회에서 우승했다.‘오뚜기’라는 별명은 신인 때부터 워낙 자주 부상 때문에 힘겨운 시절을 겪고도 어김없이 부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가 울산의 밤을 따뜻하게 밝혔다.장애인 인식 개선과 예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Shining Moments” 연주회가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주회는 울산리플예술단이 주최·주관하고 ㈜세창기공, 백정애건강실버타운, 현대한의원이 후원하며 뜻을 함께했다.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울산리플예술단 소속의 발달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됐다. 각자의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는 연주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음악을 향한 순수
그물 빠져나가는 그대여 안녕가늘고 야윈 오늘의 너를 기억하겠다물 밖 이파리들이 햇살 머금고 푸르름 더해가듯낮달이 서녘으로 가며 살 오르듯너 또한 뼈대 굵어지고 지느러미 힘찰 줄 믿는다언젠가는 내 별빛 듬성듬성한 그물에 걸리는시어로 성장하리니떠나간 오늘을 아쉬워하지 않겠다모래무지가 굵직한 자갈 휘젓을 때나피라미 떼가 미루나무 위로 튀어 올라새의 부리와 구름의 이마에 닿을 때도너를 그리는 일은 내 몫이기에평생, 해찰하지 않겠다시인은 사람 마음을 낚는 언어의 어부치어, 어린 고기를 놓아주며 좀 더 큰 다음에 낚아 올리겠다는 낚시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아파트가 전용 39㎡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소형 민간임대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즉시입주가 가능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이번 공급은 청약통장 및 자격 조건 없이 계약이 가능한 민간임대 방식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계약할 수 있으며, 입주 후 8~10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전대가 가능하고, 계약 만기 시 확정분양가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실거주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인덕원 자이 SK VIEW’ 아파트는 지하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18일 조천읍 소재 ‘북촌동굴’에서 자연유산 돌봄 활동을 수행했다고 전했다.이날 작업에서는 입구 주변 수목을 뒤덮은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보호 울타리의 잠금장치에 방청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진입로 일대의 제초 작업도 함께 실시했다.이는 자연유산과 그 주변이 본연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수행하는 자연유산 돌봄 활동의 ‘일상관리’ 항목에 해당한다. 한편,‘북촌동굴’은 내부에 용암이 공처럼 굳은 용암구, 바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제3바이오캠퍼스를 통해 생산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좋은 매물이 있으면 인수·합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17일 존 림 대표는 미국 보스턴에서 개막한 바이오 전시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장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3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해 바이오 USA에 참석하고 있다.존 림 대표는 "인천 송도에서 제3 바이오캠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8일 NHK와 닛케이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약 141억 달러의 인수 대금을 납입했다고 전했다.이로써 일본제철은 US스틸의 주식을 100% 확보했으며 US스틸은 이날부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US스틸은 향후 일본제철의 뉴욕주 현지 법인 산하에 편입된다.이번 인수를 통해 일본제철은 미국 철강시장 내 입지를 대폭 강화하게 됐으며 글로벌 철강업계 재편 흐름에서도
한국금두리봉사회 인천영종지회와 '운서먹자거리 상인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사랑의 국수 나눔 봉사’ 행사가 18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동안 인천 중구 운서동 육짬뽕 앞 특설천막에서 열렸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고, 준비된 120인분의 국수가 정성스럽게 배식됐다.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8시부터 조리와 준비에 나서며, 조리팀, 안내팀, 정리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현장을 운영했다. 현장을 찾은 한
4연승에 실패한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8일 "홈 팬들께서 열렬히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광주와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홈 팬들께서 열렬히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슈팅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다"며 "슈팅 타이밍 때는 슈팅을 때리라고 했는데도 좀 아쉽다"고 전했다.이어 "이창민 선수는 발등 부상이 있어서 그랬던거 같고, 열렸을 때 침착하게 때렸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며 "공이 골대로 가야 하는데 그렇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경쟁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열악한 처우와 경직된 조직문화가 싫어 임용되자마자 곧바로 퇴사하는 젊은 공복까지 증가하는 등 MZ세대들의 공무원 기피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경쟁률은 8.8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다.최근 5년간 9급 공·경채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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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춘천시가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척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도민체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응원단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총 42개 종목이 시군별 1·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춘천시는 올해 37개 종목에 총 1,06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성적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수들이 춘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임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특히 이날 개회
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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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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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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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저탄소 농업 외면하면 경남 농산물 설 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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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김형석은 임명 전부터 광복회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려 한다"
[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자
조금 길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 이렇다.목소리와 낚는다를 섞은 합성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타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
퇴임 공무원 김해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공직 퇴직을 앞둔 박성연 김해시 기획조정실장과 문용주 시민안전국장이 18일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각 5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박 실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산청 삼장면 바리스타 봉사단 이웃돕기 성금
산청군 삼장면 바리스타 봉사단이 면민체육대회 일일카페에서 모은 수익금 70만 100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양성된 38명 바리스타들은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 참여해 카페를 운영,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