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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김범식,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김범식의 법률 톡톡! 오늘의 주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이다.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가 울산의 밤을 따뜻하게 밝혔다.장애인 인식 개선과 예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Shining Moments” 연주회가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주회는 울산리플예술단이 주최·주관하고 ㈜세창기공, 백정애건강실버타운, 현대한의원이 후원하며 뜻을 함께했다.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울산리플예술단 소속의 발달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됐다. 각자의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는 연주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음악을 향한 순수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이 13일과 20일 양일간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차 활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교육은 혹서기 안전수칙과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진종근 강사를 초청한 혹서기 안전교육에서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유의사항과 건강한 생활습관, 자연재해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비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이어진 성희롱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6월 홈경기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과 협업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기 캐릭터 ‘로티’와 ‘로리’가 시구자로 나서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브라스밴드가 애국가 연주로 분위기를 돋운다. 3회 종료 후에는 로티와 로리가 응원단상에 올라 팬들과 함께 특별 응원타임을 가진다. 경기 종료 후에는 브라스밴드가 구단 응원가로 꾸미는 오프닝 콘서트 무대가 이어진다. 21일에는 SBS지옥에서 온
여자농구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에서 첫 번째 상대인 뉴질랜드를 반드시 잡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여자농구 대표팀을 지휘하는 박수호 감독은 12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아시아컵 미디어데이에서 “첫 경기 뉴질랜드전이 가장 중요하다.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 수비가 정리되기 전에 빠르게 공격해야 우리가 유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평가전 두 경기를 봤는데 뉴질랜드가 대등하게 하더라. 많이 는 것 같다”며 “긴장해야 할 것 같다”고 경계했다.박수호 감독이
울산광역시 남구체육회는 오는 6월 16일부터 ‘2025년 2기 생활체육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생활체육 아카데미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남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사전 체성분 검사 및 기초체력 측정 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변화를 체험하며 자발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서킷트레이닝 △전신순환스트레칭 △탁구교실 △배드민턴교실 △라인댄스교실 △9988건강교실 등 4개소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활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8승을 거두고 통산 상금 랭킹 7위에 이름을 올린 이다연은 ‘메이저 사냥꾼’과 ‘오뚜기’, 그리고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지녔다.‘메이저 사냥꾼’은 8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올렸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이다연은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현역 선수다.한국여자오픈, 한화 클래식, KLPGA 챔피언십을 한 번씩 제패해 5개 메이저대회 가운데 3개 대회에서 우승했다.‘오뚜기’라는 별명은 신인 때부터 워낙 자주 부상 때문에 힘겨운 시절을 겪고도 어김없이 부
광주광역시의 출근길 지옥은 여전하다.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세버스 42대와 공무원 동승만 내세우며 “운행률 82.9% 회복”을 자화자찬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여전히 최악 수준이다. 파업 12일째인 오늘도 배차 대기시간은 평균 25분, 민원 건수는 1,9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시가 실적에 의존하는 ‘숫자 퍼포먼스’에만 몰두하는 사이, 기본적인 출·퇴근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전세버스는 하차벨·도착 정보 시스템도 없고, 노선 안내는 공무원 몫이었다. 노조는 “임시 노동력 대체”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지방청 직원과 함께 프로야구 시구·시타 및 단체관람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야구 관람에 앞서 박광종 청장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 중에는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성실납세 감사 홍보영상과 함께 초청 납세자를 소개해 모범납세자의 자
농심이 19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셀프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인생네컷’과 손잡고 ‘맛있는 인생 네컷’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가상 체험 이벤트다.‘맛있는 인생 네컷’은 인생네컷이 자체 개발한 가상촬영 시스템 ‘커넥트 프레임’을 활용해 진행된다. 소비자는 인생네컷 매장에서 ‘농심 60주년 기념 프레임’을 선택해 사진을 촬영한 뒤, 상대방에게 QR코드를 전송하면 된다. QR코드를 받은 상대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7월 출범을 위해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도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기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시와 협의하며 필요한 준비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발굴된 과제 말고도 사무 배분에 따라 행정시가 수행하게 될 사무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 세부 실행과제를 세분화·구제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주형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인천시가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조성을 본격화한다.시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0개 군·구의 30개 읍·면·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 신규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신규 조성 대상지는 ▲강화 2 ▲옹진 2 ▲중구 3 ▲동구 4 ▲미추홀구 6 ▲연수구 3 ▲남동구 1 ▲부평구 5 ▲계양구 3 ▲서구 1곳이다.각 군·구 보건소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에 참여할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의 협력기관을 모집하고 자살예방교육,
충북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년 충북도민 헌혈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영환 지사,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임군빈 충북혈액원장, 헌혈 유공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도민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충북도와 충북혈액원 간 헌혈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헌혈 유공자 표창 수여, 청소년 헌혈 서포터즈 ‘레드캠페이너’ 발대식, 단체 헌혈버스 관람 및 기
NH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최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진행된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념식은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컨벤션홀에서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 개인 수상자 및 수상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정보격차 및 역기능 해소 등을 통해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과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그 공적을 치하하고자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열고, 포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과 개인이 포상 대상이며,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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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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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걷기축제 버스킹 공연팀 모집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오는 9월 20~21일 이틀간 열리는 ‘2025 펠롱펠롱 제주올레 글로벌 어린이걷기축제’에 참여할 어린이 버스킹 공연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올레길이 곧 무대’라는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무대 장치 없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며, 아이들이 자신의 끼와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리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 개인 또는 팀이며, 음악, 춤, 퍼포먼스 등 장르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총 3개 팀을 선발하며, 공연은 제주올레 7코스 일대에서 팀당 약 1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선정된 팀에는
홍천군, 2025 나들이 경로당 신나는 노래교실 특별 운영
홍천군은 읍내 용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어르신들이 귀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한 ‘나들이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나는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오는 6월과 7월 중 총 3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나들이 경로당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의 강사 지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홍천군은 홍천 장날 현장 홍보, 홍천 이음터 및 노인회 지회 내 리플렛 비치 등을 통해 대상자의 자발적
KT&G, ‘제16회 KT&G SKOPF’ 올해의 사진가 3인 발표
KT&G가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인 ‘제16회 KT&G SKOPF’에서 올해의 사진가 3인을 선발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KT&G SKOPF’는 KT&G 상상마당이 신진 사진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해 지난
[더포토]고당도만 담았어요 '수박 도시락'
롯데백화점이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고당도 수박만을 담은 ‘간편 수박 도시락’을 판매한다.해당 상품은 당도 12brix 이상의 수박을 비파괴 당도 선별 방식으로 골라내고, 그 중에서도 과육 중심부만을 담아낸 고품질 고당도 수박이다. 특히 한 통 기준 약 30% 수준의 고당도 과육만을 엄선했다. 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가기 쉽고, 가고 싶은 인천 섬...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본격 시동
인천시가 '가기 쉽고 가고 싶은 인천 섬'을 만들기 위해 접근성 개선과 관광 콘텐츠 강화 등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섬을 찾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관광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천 아이 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간선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 지역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