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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특별재판부 설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 저서 에 나오는 이야기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특별재판설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
한국농어촌공사가 'AI 디지털 혁신 공모전'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혁을 이어간다.농어촌공사는 지난 2일 '제2회 AI 디지털 혁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일상화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AI 디지털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참가 범위를 공사 내부 직원에서 광주·전남 소재 대학생까지 확대해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윤 실장은 2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자리에서 "작년부터 갑자기 많이 늘었다"며 "올해도 7월까지 피해액이 7700억 정도 되며, 이는 작년 전체 피해액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전했다.윤 실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한 건 2007년 이후 약 18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일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이효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최 후보자는 교사 시절 성적표를 받고 울던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학생에게 감정 실린 폭력을 행사해 놓고 마치 대단한 훈육담인 것처럼 내세운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이던 201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30분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성남시립합창단 축하 공연, 경과 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
한전KDN 노사가 인사 제도 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뜻을 모았다.한전KDN은 지난 1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인사제도 개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직무중심 인사 운영 체계 토대 마련으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던 지난 6개월간 운영된 인사제도 개선 TF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따릉이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무탄소 자전거를 말한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이 4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
국가 AI 전략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새 공모를 내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 입법절차도 속도를 낸다.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8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일명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함께 구형했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
대구광역시는 9월 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워라밸기업 고용 매칭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는 대구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마련됐다.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워라밸을 실천하는 지역 우수기업을 알리고, 청년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과 고용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페스타에는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충북 단양군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과 상‧하수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며 ‘물 걱정 없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최근 전국적으로 가뭄과 수돗물 공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양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군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다.군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에 총 854억원을 투입해 정수장 현대화와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추진 중이다.이를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 향상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꾀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23년 3월 준공된 단양 정수장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본부 간부급을 대상으로 지난 5일 특별안전교육과 결의식을 시행했다고 8일밝혔다.이번 특별교육과 결의식은 본부 중심 안전 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장 안전 관리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문화와 업무 절차 속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특별교육에는 공사의 기술본부 간부급 직원 약 320여 명이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11일 제주에서 열린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1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올해로 36주년을 맞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공동체와 선진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80만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 국민운동이다.이번 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후원한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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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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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작지만 중요한 세금
면허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다.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를 허가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면허세에 대해 알아 보고, 이 세금이 우리사회에 어떠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며,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단순히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우리가 납부하는 면허세는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며, 지자체
여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후보지) 공모 선정
여주시는 향후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발생 및 지역 경기 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사업은 혁신지구의 예비단계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쇠퇴한 도심이나 인구 감소, 산업 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재생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낙후지역 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기능 등을 집적해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
연천, 어르신 비대면 스마트 경로당 호응
5일 연천군 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원격화상 비대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경기 연천군은 ‘다함께 미래로 연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관내 11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회관에 원격화상 소통 서비스, 어르신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도입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원격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농촌 지역 특성상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길
제주 양식장 '고수온 돌파구' 신어종 도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해역 서식 어종인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를 활용한 혼합 어종 양식 실증연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 양식장 피해가 지속되면서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양식어종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현재 도내 주요 양식 어종은 광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하해수가 개발된 동부 지역에서는 강도다리가 광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터봇 등도 양식되고 있다.연구원은 자연산 어미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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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추석을 앞두고 세뱃돈으로 제격인 신세계상품권 판매에 나섰다.신세계상품권은 전국 이마트 및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5000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상품권이 준비돼 있다.상품권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