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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HS효성첨단소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인 ‘테크텍스틸 2026’에 참가했다.테크텍스틸은 자동차·방산·항공우주·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산업용 첨단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198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49개국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등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협력 확대를 위한 업계 핵심 행사로 주목받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동문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선보이는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을 4월 30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천안 분양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는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76-50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9층, 총 105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부터 84㎡까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약 500여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삼룡동 일대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40여 년간 대화와 토론의 광장을 지켜온 새얼문화재단은 6·3 지방선거를 맞아 제467회 새얼아침대화 진행 방식으로 다음달 20일과 22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각각 주요 정당 인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날 양 후보측 대리인을 통한 추첨 결과에 따라 유정복 후보는 5월 20일 오전 7시, 박찬대 후보는 5월 22일 오전 7시로 결정됐다.재단 관계자는 "급변화하는 물결 속에서 인천의 미래 비전과 시대정신을 담아낼 진정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한국시니어문화네트웍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회 KSCN 시니어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서울, 나의 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만 60세 이상 비전업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의 서울을 일궈온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시의 봄 풍경과 삶의 기록을 담아냈다.시상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니어 세대가 문화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을 격려했다.한국시니어문화네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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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첫 부녀(父女) 의원 나오나...민주당, 오은초씨 전략 공천
6·3 지방선거에서 부녀 의원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에 오은초씨를 전략 공천했다.오씨는 제주도의회 8~9대 의원과 2012년 의장을 역임한 오충진 전 의장의 차녀다.오씨는 서호초, 대신중, 서귀포여고를 졸업했으며,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를 수료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카페봄봄을 운영하고 있다.오씨는 “아버지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그동안 헬스케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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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는다” 대구 서구, 대구 최초 고립․은둔 가구 발굴 조사 실시
대구 서구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외출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둔·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 최초로「고립·은둔 가구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생활 확산 등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영업비밀 침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다크앤다커’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함께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
공인회계사회,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8일‘해외 회계사회의 AI 대응 활동 심층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주제로 ‘제2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50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웨비나로 진행했다.‘AI혁신감사인증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감사·인증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포럼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은 한양대학교 나현종 교수와 정태진 교수가 ‘해
감사원,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 의무화… 감사권 남용 차단
감사원이 감사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감사원은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와 ‘연간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요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다. 기존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신속하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다
이광재, ‘경기도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정치적 운명 걸겠다”
추미애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실시되는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전략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겠다. 저는 하남에 일을 하러 왔다”며 “하남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