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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 76년만에 삭제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대구 달성군 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됐다. 3일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최초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가공품이 이슬람 율법 기준의 위생·안전·제조 공정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할랄 푸드는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뜻한다.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진흥원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 중인 딸기잼, 미나리즙, 블루베리 음료, 푸룬 주스 등 총 4개 가공품이다. 이번 인증으로 달성군 농산물 가공품은 동남아시아
최근 반년 새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 게임사 넷마블까지 연달아 해킹 피해를 보았다. 보안 당국과 전문가들은 해킹 이후 이어질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경고하며 개인 차원의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쿠팡 사태로 유출된 ‘주문·배송 정보’는 통신·금융 정보와 결합했을 때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질 수 있다. 공격자가 피해자의 실명과 최신 주소, 실제 구매 물품 내역을 조합해 접근할 경우 사기 성공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지와 △학산공원 인근 통학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우현도시숲,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의 총 길이 0.9㎞, 폭 17~23m 구간의 하천 생태를 복원해 수생태계를 회복 및 친환경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당초 예정된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지만, 수차례 공기가 연장된 끝에 오는 12월 8일 물길맞이 행사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마무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포항시는 지난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이끌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3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포항시는 신규사업 53건 2192억원, 계속사업 220건 1조3124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정부안 제출 당시 1조4232억원에서 1084억원이 증액된 규모다.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659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강덕 포항시장
대구경북공항이 세계 경제대국인 한중일을 항공, 육상, 해상으로 잇는 'K-랜드 브릿지'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3일 칠곡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구경북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공항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공항 추진 현황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곧 고시될 국토부 민간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화물기전용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가 가져올 대구·경북의 산업 대전환에 관해 브리핑했다. 이 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의 1천만 여객 목표는 공항이 건설되고 철도·도로 등 접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국회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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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새마을부녀회는 12월 4일 겨울철 혹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관내 저소득층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한파와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 내복을 전달해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또한 부녀회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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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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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지난 3일 삼양초등학교와 도련초등학교를 방문해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삼양동 연합마을회는 지난 21년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매해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또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마을 단위 행사와 검은모래축제, 동민단합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화북동 창립총회...위원장에 고희철씨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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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들이 8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공통 입장을 수렴했다.법관들은 “
8일 인천시 옹진군 섬마을 영흥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하나 둘 불이 켜졌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영원한 생명, 빛과 희망, 선물을 상징한다.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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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인천심청국악제가 오는 20일 인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풍류관에서 개최된다.대회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한다. 학생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한다. 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대학 전공자도 포함한다. 신인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단체부는 대힌만국에서 거주하는 내국인이며, 재외동포도 참여가 가능하다. 연령은 무관하다.참가신청은 오는 18일 마감한다. 사진을 부착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부는 학생증 사본과 재학증
대한축구협회가 2025년을 빛낸 각급 축구대표팀의 가장 인상적인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를 팬들이 직접 선정하는 투표를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PlayKFA.com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올 한 해 남녀 대표팀이 만들어낸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순간들을 팬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연말 이벤트다.'2025 KFA 올해의 골' 후보에는 총 9개의 득점 장면이 선정되어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후보에는 2026 FIFA 월드컵 예선과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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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8일 ‘2025년 미래경영 리딩부서’ 평가 부문 최우수 본부상을 받았다.‘미래경영 리딩부서’는 매년 전국 각 지역본부의 혁신역량과 미래사업 선도성을 심사해 최고의 부서를 선정한다. 올해는 충북본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중심으로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의 구축, 지역 기관과 협력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본부’로 최종 선정됐다.최현수 충북본부장은 “이번 미래경영 리딩 최우수부서 선정은 지역사회의 현실과 미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안전·청렴·ESG 등 모든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선정 결과,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하며 비수도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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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부행장 연임 임원 인사 단행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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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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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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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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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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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체인, 메인넷 가동...전용 거버넌스 토큰도 출시
USDT 기반 스테이블 프로토콜이 스테이블체인 메인넷을 가동하고 거버넌스 토큰과 재단도 출범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스테이블체인은 USDT를 가스 수수료로 사용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변동성 있는 자산 없이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TABLE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과 USDT 결제 흐름을 분리하는 방식이다.스테이블 CEO 브라이언 멜러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디파이라마(De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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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USDT, 아부다비서 핵심 규제 지위 획득
테더 USDT가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에서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 ADGM은 USDT를 '법정화폐 참조 토큰'으로 인정하며,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관들이 이를 거래·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번 승인으로 USDT는 크로스보더 결제, 기관 보관 및 정산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이번 지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아부다비는 테더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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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지원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6년부터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중이다. ’25년 2학기 전국 65개 대학에 76개 강좌를 지원해 약 4748명이 수강 중이다.교육 후 수강생의 금융이해력이 상승하고, 교수 및 강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25.1학기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후 금융이해도 높아짐, 교육내용 유용성 만족도 및 강사 전문성 만족도로 답변했다.2026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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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업권 구분 없이 무증빙 해외송금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 운영된다.기획재정부는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현행 은행권 연간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업권 연 10만달러로 통합한다.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 은행 제도도 폐지된다.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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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고속철도 하나 된다…국토부 "KTX-SRT 통합, 내년 말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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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와 SR이 운행하는 SRT 통합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13년 SR 설립으로 촉발돼 2016년 수서 SRT 개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