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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 76년만에 삭제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 기업인 대성에너지㈜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여러 사회 공헌 활동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3일 대성에너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2025 지역 사회 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대성에너지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이 부문 6년 연속 선정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사회 공헌 인정 제도는 매년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다. 대성에너지는 올해 ESG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높게 평가, A+ 등급 인정을
대구 달성군 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됐다. 3일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최초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가공품이 이슬람 율법 기준의 위생·안전·제조 공정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할랄 푸드는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뜻한다.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진흥원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 중인 딸기잼, 미나리즙, 블루베리 음료, 푸룬 주스 등 총 4개 가공품이다. 이번 인증으로 달성군 농산물 가공품은 동남아시아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시민이 행복한 지역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여성 15명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 음식인 백김치와 총각김치를 직접 담가보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시 가족센터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요리명장 박순화 강사가 김장 과정 전반을 지도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조별로 배치돼 김장을 처음 접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서먹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최근 반년 새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 게임사 넷마블까지 연달아 해킹 피해를 보았다. 보안 당국과 전문가들은 해킹 이후 이어질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경고하며 개인 차원의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쿠팡 사태로 유출된 ‘주문·배송 정보’는 통신·금융 정보와 결합했을 때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질 수 있다. 공격자가 피해자의 실명과 최신 주소, 실제 구매 물품 내역을 조합해 접근할 경우 사기 성공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포항수영장과 시청사 보일러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연계해 시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포항수영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과 관련된 주요 관리 절차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공단은 욕조수 순환여과 시스템 운전상태, 소독제 및 잔류염소 관리, 수질 측정기기 정확도 등을 합동 점검하였다. 이어 시청사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요일인 12월 9일 KB Pay
제어계측 전문 회사 우리기술이 12월 9일 공시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비안전계통 DCS 예비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36억225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712억5018만4948원의 5.08%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이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우리기술은 자체 생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12월 9일 오전 10시 40분 한국거래소 기준 우리기술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인 39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로펌 SJKP는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의 정보관리 실패와 지배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과 요약 날짜 주요 내용 ©창업일보SJKP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쿠팡 본사의 보안 투자 소홀 △개인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의 산업적 활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황정아·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해양 원자력, 조선, 선급,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 원자력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재욱 기자 =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지난 8일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에서 '경북 AX랩 개소식 및 2025년 제조...
국세청이 내년 1월 16일 자로 6급 이하 직원 대상 정기 전보를 실시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3국 전입에 시험을 통한 능력 중심 선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특정 조사국 배치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력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공개한 선발 절차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문제은행을 활용한 객관식 시험 △자기기술서·면접 평가로 구성된다. 객관식 고득점자 순으로 전입 예정 인원의 두 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객관식 70%,
제일약품 지주사인 제일파마홀딩스가 지난 1~8일 본사와 전국 영업 지점의 영업·마케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운영된 이번 하반기 CP 교육은 영업·마케팅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전국대회에서 법환초등학교 현보라 교사가 3등급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교육부 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주관으로 디지털 교육 전환에 맞춰 학교의 디지털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교원의 연구·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개 분과에서 총 455편이 출품되어 이 중 271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전국대회에서는 법환초등학교 현보라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깊이 있는 수업 설계 및 적용으로 영어
GS건설이 전사적인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AI 레시피’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8월 건설사 최초로 OpenAI의 기업용 솔루션 ‘ChatGPT Enterprise’를 도입한 이후 전사 차원의 첫 사례 공유 행사다.이번 경진대회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AI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조직 내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업 부서에서 총 50여 건의 AI 활용 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서 팀장들이 활용성·혁신성·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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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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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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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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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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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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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0시 "뼈건강 루트 비타민D"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 전체 문제+정답!...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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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XRP 매입설 재점화…리플 파생상품 진출과 연관?
리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가운데, XRP 커뮤니티에서 아마존이 10년 전 50억 XRP를 매입했다는 주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전했다.이번 논란은 비트노미얼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선물거래 플랫폼 '보태니컬'을 출시하면서 촉발됐다. 리플은 2024년 10월 해당 프로젝트에 2500만달러를 투자하며 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당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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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해양 원자력·SMR 전략 논의…탄소중립·해양 강국 해법 모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의 산업적 활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과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황정아·이언주·최형두·서일준·박상웅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해양 원자력, 조선, 선급,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