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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 의무’ 조항 76년만에 삭제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개정안은 대신 공무원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
최근 반년 새 이동통신사에 이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 게임사 넷마블까지 연달아 해킹 피해를 보았다. 보안 당국과 전문가들은 해킹 이후 이어질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경고하며 개인 차원의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쿠팡 사태로 유출된 ‘주문·배송 정보’는 통신·금융 정보와 결합했을 때 사기범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질 수 있다. 공격자가 피해자의 실명과 최신 주소, 실제 구매 물품 내역을 조합해 접근할 경우 사기 성공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대구 달성군 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됐다. 3일 달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최초 ‘할랄 인증’을 취득했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가공품이 이슬람 율법 기준의 위생·안전·제조 공정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할랄 푸드는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뜻한다. 사단법인 한국할랄산업진흥원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생산 중인 딸기잼, 미나리즙, 블루베리 음료, 푸룬 주스 등 총 4개 가공품이다. 이번 인증으로 달성군 농산물 가공품은 동남아시아
포항시는 지난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이끌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3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포항시는 신규사업 53건 2192억원, 계속사업 220건 1조3124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정부안 제출 당시 1조4232억원에서 1084억원이 증액된 규모다.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659억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포항수영장과 시청사 보일러 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연계해 시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포항수영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과 관련된 주요 관리 절차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공단은 욕조수 순환여과 시스템 운전상태, 소독제 및 잔류염소 관리, 수질 측정기기 정확도 등을 합동 점검하였다. 이어 시청사
포항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는 3일 오후 2시 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새로운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실시된 해외 전략지역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과 더불어 영문거래제의서 발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등 전략지역 기업과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도공업, ㈜삼원강재, ㈜이스온, ㈜엠에스파이프, ㈜제일연마공업 등 총 5개 업체에 대한 화상 수출상
영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시민이 행복한 지역 봉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한 결혼이민여성 15명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대표 겨울 음식인 백김치와 총각김치를 직접 담가보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시 가족센터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요리명장 박순화 강사가 김장 과정 전반을 지도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조별로 배치돼 김장을 처음 접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서먹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선정했다.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으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한국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교수신문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서 변동불거는 33.94%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 선포와 올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다”며 “정권
19시간전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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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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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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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부행장 연임 임원 인사 단행
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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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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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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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가 사업 운영 체계 강화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정기 인사를 9일 발표했다.해외 사업을 담당해온 김연모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국내외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문장을 맡는다. 김 사장은 해외 매출 확대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향후 국내 사업까지 관할하며 전사 사업 운영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의 윤홍준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RE사업을 총괄한다. 윤 전무는 태양광 개발·기획·인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기술·현장·신재생 분야에서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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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코리아, 차세대 사진·영상 작가 발굴 공모전 ‘2025 미래작가상’ 수상자 발표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박건희문화재단과 함께 실시한 대학생 사진·영상 공모전 ‘2025 미래작가상’의 최종 수상자 4인을 발표했다.올해로 19회를 맞이한 ‘미래작가상’은 대한민국의 사진 및 영상 분야를 선도할 미래의 사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차세대 작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캐논코리아와 박건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7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사진, 영상 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작가로서 활발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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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 방문객 200만명 돌파…i-바다패스 효과 톡톡
올해 인천 섬을 찾은 방문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8만6564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8만2930명과 비교해 11%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아이-바다패스’가 섬 관광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