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배임죄 폐지하는 이유가 뭔가

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3일 한국신용데이터와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개발, 상권 분석 등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한국신용데이터 강예원 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데이터 공동 활용을 약속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경상원이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8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겨냥하는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안방 무대 코리아오픈에서 준결승에 올랐다.안세영은 26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오픈 여자단식 8강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2-0으로 제압했다.안세영의 여유 있는 완승이었다.1게임에서 안세영은 1-1 동점 이후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경기를 손쉽게 가져왔다.2게임에서는 앞서 나가다가 15-15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4점을 연달아 따내며 흐름을 되찾
중국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제·외교 무대에서 나란히 '경기도형 협치 외교'에 나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수장이 함께 경제외교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23일 경기도 대표단은 충칭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통상적으로 첫 체결에서는 간단한 회담으로 마무리되지만, 충칭시는 이례적으로 공식 오찬을 마련하며 경기도 대표단을 환대했다.김 의장과 함께 NHN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등 도내 AI기업 대표 8명이 동행해
신세계그룹이 26일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했다.이번 인사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진행됐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 2명이다. 박주형 사장은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스위트 파크 개점 등 백화점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사장 자리에 앉았다. 기존처럼 신세계센트럴 대표도 겸직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선다. 문성욱 사장은 사장 승진과 함께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도 겸직하며 온라인 사업 영역
경기도가 추석 연휴 의료기관·약국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10월 3~9일 7일간 경기도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경기도는 25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증 응급환자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응급의료 진료상황실은 도 1곳,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개가 운영된다. 31개 시군 보건소에서는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상황을 매일 관리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조치를 하게 된다.소아 응급환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정조대왕의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딩을 위해 제작한 광고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15초 분량인 이 영상은 1777년 정조대왕 즉위 직후 발생한 암살미수사건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과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을 결합해 제작했다.비장한 표정으로 검을 들고 자객과 맞서는 정조대왕 모습이 마치 한류 스타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다.압도적 몰입감, 역동적으로 편집된 영상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화성시 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정조대왕이 보여준 지도자 기개와 위기 대응 능력을 통해 화성시가 추구하는 시정
울산 남구 야음지구대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협의회, SK이노베이션 울산CLX와 함께 남구 야음동 소재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15개를 전달하는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야음지구대 협력단체와 관내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준비됐다.박석재 야음지구대장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일환인 온정나눔 행사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
금산군은 지난 2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카이세리광역시 및 산하 구와 교류·협력 다각화 및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의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초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메므두흐 뷔윅클르츠 튀르키예 카이세리 광역시
코레일유통이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 전시에 파트너로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된다.코레일유통은 철도 소장품 5종 제공하고 '옛 서울역' 블록 등 철도 굿즈 129종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전시는 서울의 중심역으로서 한 세기를 이어온 옛 서울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철도를 매개로 한 교류와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자리다.코레일유통은 과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고흥군은 9월 29일 군청 우주홀에서 신규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흥군은 신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해 공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임용장 수여와 함꼐 신규 공무원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환영의 의미를 담은 ‘웰컴 텀블러’와 ‘환영 꽃다발’이 전달됐다. 웰컴 텀블러는 공직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꽃다발은 새로운 도전을 응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법정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는 10월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7월
1시간전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식’을 개최했다.공사는 ‘무결점·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 시설, 제도 등 공항 운영 전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전사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날 선포식에는 이정기 사장직무대행과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하문용 안전기획부장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사는 우선 ▲안전/건설 기동점검TF ▲잠재위험발굴T
1시간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지역 생산자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불피해지역 임산물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이번 기획전은 산마늘, 오미자, 도라지청,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임산물은 네이버+스토어 내 ‘나란히가게’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 피해 임업인의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30일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이 될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포항, 대구에 이은 세번째 점검으로, APEC 성공 개최를 좌우할 핵심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첫 얼굴’이 될 상징적 현장에서 관세청의 준비현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과 ‘VIP·정상 신속통관’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만에 간판을 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방송 진흥 업무를 넘겨받는 등 분산됐던 방송미디어 정책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지만 OTT 업무가 빠지는 등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당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업무 영역 개편이 핵심이다. 방통위가 맡았던 규제와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진흥을 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어 술 파티 위증' 자백?… 이화영 측 "감찰 결과가 중요한 증거"
검찰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제마약조직과 공모 '물뽕' 원료 8톤 밀수출 일당 검거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조직과 공모해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의 원료물질인 GBL을 미국과 호주 등지로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APEC 한달 앞두고 성공개최 시민 열기 하나로 모아
경북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공개최 의지를 다졌다. 경주시는 30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APEC ...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 "이용자에게 괴롭힘 당해"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은 이용자에게, 3명 중 한 명은 복무기관 관계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기장군 '공식 SNS가 '민간 골프장 광고판?' 홍보 논란
기장군 서포터즈들이 공익홍보에 사용해야 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특정 민간골프장을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계정이 특권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