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반대로 건물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현장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인해 분쟁에 대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점유 및 유치권 주장 사실만으로 법적 유치권이 당연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 해당 부동산과 채권의 견련성,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건물 신축공사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후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설정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건물 열쇠 보관, 유치...
10년간 방치된 장현고가차도의 교통 위험과 주변 환경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차도 철거와 단기 회전교차로 운영, 장기 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중구 장현고가차도 일원에서 중구의회 이재철 의원, 지역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가차도 현황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고가차도는 2007년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억원을 들여 2016년 준공했다. 그러나 고가차도
16일 경남에 최고 114.5㎜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연일 이어지던 폭염과 가뭄에 숨통이 트였다.하지만 지리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되고, 도내 곳곳에서 도로 장애와 침수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하동 금남이 114.5㎜로 가장 많았고, 산청 지리산 99.5㎜, 하동 92.5㎜, 진주 82.7㎜, 합천 대병 71.5㎜, 밀양 65.5㎜, 창원 58.4㎜ 등 40∼100㎜ 안팎을 기록했다.현재 경남에는 남해·사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8일 밝혔다.UPA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 및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에 들어갔다. 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 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항만공사
노인장기요양기관 처우 개선과 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울산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권영애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울산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구·군별 처우개선비 격차 해소와 요양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울산 내 지역별로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 종사자 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울산시 차원의 일괄적이고 통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울산항을 통한 구리정광 수입량은 80만6312t으로 전년 동기 88만8206t 대비 9.2% 감소했으나, 수입금액은 5조6412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6346억원보다 21.7% 증가했다.구리정광은 구리 광산에서 채굴·선광된 원료로, 국내 제련소에서 제련·정련 과정을 거쳐 순도 높은 전기동으로 생산된다. 전기동은 전선·케이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울산에서는 ‘구리정광 수입→제련·정련→전기동 생산→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울산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영남과 호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발전원별 생산단가와 발전소 입지에 따른 부담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울산시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정부안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도담동 일대에서 경찰, 시청 교통부서와 함께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양보 운전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소방본부와 경찰은 실제 긴급출동 상황
포항시 남구청은 20일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청사 방호 및 행정재산 보호를 위해 공습상황을 실제로 가정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직원들의 대응 역량 점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남구청은 청사 내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진행했으며, 훈련은 △경보 단말 작동 점검 △공습경보 발령 시 비상대피 장소 이동 △민방위 대원 및 유도 요원의 통제에 따른 안전 복귀 △직장민방위대원 역할 및 안보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정정득
인천YWCA는 20일 안전한 디지털 세상, Safe Space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열린 이 아카데미는 이해우 ‘하하호호양성평등교육극단협동조합’ 이사장의 강의로 지난 10, 12, 19, 20일 4일에 걸쳐 모두 8시간 교육과 시연과정으로 운영됐다.인천YWCA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지원하여, 성인지 관점의 예방교육 확산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더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인천YWC
올 하반기 포항 일대에서 진행될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이 미군이 참가하지 않고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축소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한 뒤 국방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의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본지가 해병대와 국방부 등을 취재한 결과, 군 측은 하반기 한미연합 보병 훈련 등 모든 훈련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돼왔고, 하반기 훈련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달 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는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도는 2018년부터 9년 연속 가축방역 우수기관 수상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9년간 최우수·우수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가 6700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암호화폐가 주류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참석 뒤 엑스에 글을 올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밋에 참석한 뒤 이번 수치가 암호화폐 유권자가 여전
경남 고성군은 지역 한우의 우수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성한우 우수 유전자 기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송아지를 기부받아 지역 한우농가에 분양함으로써 우수 유전자를 지역 내에 확산하고, 고성한우의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