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건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반대로 건물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현장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인해 분쟁에 대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점유 및 유치권 주장 사실만으로 법적 유치권이 당연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 해당 부동산과 채권의 견련성,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건물 신축공사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후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설정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건물 열쇠 보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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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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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잇따라 통과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최대 700세대까지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동안 300세대 미만 세대수 제한 탓에 공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북구장애인자립센터,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에 성금 70만원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넘어 미래유산으로
본사가 주최하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2026 반구천 미래유산포럼 ‘반구천의 암각화, 미래를 잇다’가 내달 4~5일 이틀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세계적·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문화적 의미를 국내외에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미래 세대와 동시대인이 함께 공감하고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암각화의 새로운 활용방안과 홍보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문화자원
與 “조희대 사퇴”…野 “임명제청권 강탈”
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울산시의회, 원전 안전 확보·트램 성공 팔걷어
울산시의회가 밀집한 원전 시설의 안전 관리와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대중교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담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원전특별위원회’와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