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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특검도 항소… 12·3 비상계엄 판결 5일 만에 쌍방 불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가 659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사고액 대비 4배, 대위변제액 대비 6배 이상 폭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지역 AX 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정책 실용주의’로 대구의 문을 두드리는 민주당의 행보가 실제 예산 집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적표로 연결될지 주목된다.21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관 245호 제3회의장에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정청래 당 대표의 대구 수성알파시티 방문 당시 지역 기업인들이 토로한 ‘예산 소외론’에 대한 응답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 대표가 “현장의 고민을 국회로 가져가 답을 내놓겠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동욱 경산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참가자들은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박용선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철강 산업의 재건이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의 조기 실현과 생산 증대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 △경쟁력 유지품목
경주시가 21일 안강읍과 강동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 일정에 착수했다. 새해 첫 읍면동 방문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민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토론형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오후 강동면 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린 현장소통한마당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각 지역별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강읍에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여건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예우 속에 호찌민에서 공항으로 운구돼 26일 밤 한국으로 이송된다.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6일 밤 호찌민을 떠나 한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운구 절차는 베트남 정부가 지원에 나서며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후 호찌민시 외곽의 호찌민 법의학센터에서 호찌민 국제공항으로 운구됐다.베트남 경찰은 오토바이를 동원해 운구 차량 행렬을 호위하며 이동을 지원했다.법의학센터 주변에도
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자 제주 교사단체가 환영입장을 밝혔다.제주교사노동조합은 입장을 내고 "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순직 결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교사노조는 "이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와의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다"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지난 해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이 정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한전KDN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과 산업부장관상 등 2개 부문 수상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보주체
◇ 과장급▲인사과장 황경임▲전략경제총괄과장 정여진▲국채정책과장 황희정▲자금시장정책과장 이근우▲외화자금과장 도종록▲외환제도과장 이희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26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이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해야 한다.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 5개, 100Wh 초과~160Wh 이하는 1인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초과는 운송이 불가하다.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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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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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양양사랑상품권,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돌파 … 설맞이 특별할인 판매
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양양사랑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 도입 이후 단기간에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1월 19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108,565,000원이 판매되며 빠르게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 대비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각종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교육비 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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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故 이해찬 상임고문 분향소 설치
제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인 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7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당에 분향소를 설치한다.
조문은 27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도당은 분향소 운영과 함께 이 상임고문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제주
동해시 망상해뜰책뜰,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 선보여
동해시는 버려지는 폐기도서를 활용해 만든 그림책 '업사이클링 팝업북'작품 300여 점을 선보이는 을 지난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망상해뜰책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업사이클링 팝업북'이란 각 가정에서 다 읽은 후,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그림책을 환경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제작한 작품으로, 책의 소중함과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전시는 4회째를 맞는 팝업북 전시로, 2024년 1월 '망상해뜰책뜰 누리봉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