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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특검도 항소… 12·3 비상계엄 판결 5일 만에 쌍방 불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동욱 경산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참가자들은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경주시가 21일 안강읍과 강동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 일정에 착수했다. 새해 첫 읍면동 방문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민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토론형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오후 강동면 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린 현장소통한마당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각 지역별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강읍에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여건
안동시는 경로당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행복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3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정산 시 필요한 항목별 집행 기준 △정산서류 작성 방법 △회계처리 유의 사항, 체크
- 김광규어떤 풍경솔 숲 지나는 바람 소리벗 삼아 걷다보니화전민 살던 텅 빈 집잠기지 않은싸리문 누워있고소를 키운 축사는 무너져 있다하늘을 가로 지르는축 늘어진 빨래줄거미들 그물 쳐 놓고미동도 없이 사냥감 기다린다방문은 누가 떼어 갔고빛바랜 벽지와찢어진 신문지 팔딱거린다산등성운무가 물결처럼 흐르고이따금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나무 사이사이다람쥐 분주히 움직이고깜짝 놀란 장끼 한 마리꿩 꿩 소리 지르며 날아간다
베네수엘라 공습과 정권 교체로 새해를 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뒤이어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전투를 마무리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찾았다. '대화의 정신'를 주제로 개최한 제56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의 8일간 단식농성에 대해 "장 대표는 살았지만 국민의힘은 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6일 문화방송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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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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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다.인천지법은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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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시점에서 시바이누 1억개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오는 2030년의 잠재 가치를 분석한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시바이누 1억개를 보유하기 위한 진입 비용과 향후 2030년 예상 수익률을 분석해 보도했다.시바이누는 2021년 10월 최고점 대비 91%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밈코인이다. 현재 가격 기준 100억개 SHIB를 보유하려면 약 794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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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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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AI 시대에 생존하는 법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 개의 축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의 보편화,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이다. 이 변화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개인의 진로와 커리어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관세 장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많은 제조 기지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국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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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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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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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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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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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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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 美 라로쉬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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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양양사랑상품권,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돌파 … 설맞이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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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양양사랑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 도입 이후 단기간에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1월 19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108,565,000원이 판매되며 빠르게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 대비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각종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교육비 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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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대화의 정신' 2026 다보스포럼과 트럼프의 대서양 동맹 재구성 행보
베네수엘라 공습과 정권 교체로 새해를 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뒤이어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전투를 마무리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찾았다. '대화의 정신'를 주제로 개최한 제56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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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숨지게 한 60대 딸과 사위, 구속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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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다.인천지법은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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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수석부의장 장례, 27일부터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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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장 중 현지에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장과 사회장을 결합해 치러진다고 26일 민주평통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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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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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연계해 3개월간 인턴십을 운영한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참가 기업과 참가자를 모집·운영하며,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인턴 기간인 3개월 동안 참여 기업에는 월 80만 원씩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