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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 분야 쟁점과 이행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선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교육가족들이 우려해 온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과 관련해, 기존 ‘관할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교육자치’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이 행정의 부속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민선 7~8기 추진된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통합교육감제 및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전제하면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지역별로 다른 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 기능은 교육감 산하에 두고, 교육재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거론되는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변경,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자치 뿌리를 흔드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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