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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특검도 항소… 12·3 비상계엄 판결 5일 만에 쌍방 불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가 659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사고액 대비 4배, 대위변제액 대비 6배 이상 폭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경주시가 21일 안강읍과 강동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 일정에 착수했다. 새해 첫 읍면동 방문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민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토론형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오후 강동면 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린 현장소통한마당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각 지역별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강읍에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여건
안동시는 경로당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행복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3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정산 시 필요한 항목별 집행 기준 △정산서류 작성 방법 △회계처리 유의 사항, 체크
- 김광규어떤 풍경솔 숲 지나는 바람 소리벗 삼아 걷다보니화전민 살던 텅 빈 집잠기지 않은싸리문 누워있고소를 키운 축사는 무너져 있다하늘을 가로 지르는축 늘어진 빨래줄거미들 그물 쳐 놓고미동도 없이 사냥감 기다린다방문은 누가 떼어 갔고빛바랜 벽지와찢어진 신문지 팔딱거린다산등성운무가 물결처럼 흐르고이따금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나무 사이사이다람쥐 분주히 움직이고깜짝 놀란 장끼 한 마리꿩 꿩 소리 지르며 날아간다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열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이동욱 경산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행사 참가자들은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해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
10시간전
1월 26일 문화계는, ‘문화’가 더 이상 여가의 장식이 아니라 도시계획·외교·기술·지역경제를 관통하는 공공정책의 언어가 되었음을 선명히 드러낸 하루였다. 한쪽에
중부뉴스통신 =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오후 5시,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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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쉽다던 한글, 왜 지금은 가장 어려운 문자가 되었나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정인지는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치고, 그렇지 못한 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고, 자산 비중 조정을 위한 기계적 매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해외주식 목표 비중은 기존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줄였고, 국내주식은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늘렸다. 국내채권 비중도 23.7%에서 24.9%로
11시간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별세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향년 74세.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당사에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조문은 27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분향소는 민주당 자체 추도 기간인 31일까지 운영된다.제주도당은 추도 기간 제주 전역에 이 전 총리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김한규 도당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11시간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은 ‘2025 게임과몰입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게임과몰입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원인을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 능력을 배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본 프로그램은 전국 8개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주축으로 운영됐으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방문 내담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이 “그동안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 왔다면, 올해는 경계를 뛰어넘는 과감
12시간전
고양시가 시 전역 268㎢를 대상으로 구축한 3㎝급 해상도의 고정밀 전자지도를 행정 전반과 미래산업 실증에 본격 활용한다.고정밀 전자지도는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도로, 건물, 하천 등 주요 지형부터 맨홀, 가로등, 신호등, 횡단보도 등 도시 시설물까지 정밀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1:5000 수치지도 대비 약 5배 높은 정확도와 6~9배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행정 활용과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다.시는 이러한 지도의 일회성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고도화·갱신을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의 ...
미래에셋증권이 26일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약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과 디지털 핵심 인재 대상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매입 예정 자사주는 보통주 약 600억 원, 2우선주 약 400억 원 규모다. 이사회 결의일 다음날부터 3개월 내 장내매수 진행된다.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자사주 취득을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책에 따라 단계적인 소각도 진행할 계획이다.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주가순자산비율은 약 1.6배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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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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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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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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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취약계층 성금 3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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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L-M2893FW, 롯데온 1월 22일 특가 찬스 진행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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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지방소멸 대응·9분 생활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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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방소멸 대응과 9분 생활권 구현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비전 구현에 나선다. 시는 26일, 시청 종합민원실 5층 대회의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스마트도시계획은 교통, 안전, 기후, 에너지 등 도시 전 분야에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상주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지방소멸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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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대화의 정신' 2026 다보스포럼과 트럼프의 대서양 동맹 재구성 행보
베네수엘라 공습과 정권 교체로 새해를 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뒤이어 그린란드 점령을 위한 전투를 마무리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찾았다. '대화의 정신'를 주제로 개최한 제56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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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숨지게 한 60대 딸과 사위, 구속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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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다.인천지법은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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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것…관광개발 행정 책임의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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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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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망상해뜰책뜰,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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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버려지는 폐기도서를 활용해 만든 그림책 '업사이클링 팝업북'작품 300여 점을 선보이는 을 지난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망상해뜰책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업사이클링 팝업북'이란 각 가정에서 다 읽은 후,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그림책을 환경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제작한 작품으로, 책의 소중함과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전시는 4회째를 맞는 팝업북 전시로, 2024년 1월 '망상해뜰책뜰 누리봉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