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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특검도 항소… 12·3 비상계엄 판결 5일 만에 쌍방 불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박용선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출마예정자는 “철강 산업의 재건이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의 조기 실현과 생산 증대를 위해 △경상북도+포항시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 △경쟁력 유지품목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가 659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사고액 대비 4배, 대위변제액 대비 6배 이상 폭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 김광규어떤 풍경솔 숲 지나는 바람 소리벗 삼아 걷다보니화전민 살던 텅 빈 집잠기지 않은싸리문 누워있고소를 키운 축사는 무너져 있다하늘을 가로 지르는축 늘어진 빨래줄거미들 그물 쳐 놓고미동도 없이 사냥감 기다린다방문은 누가 떼어 갔고빛바랜 벽지와찢어진 신문지 팔딱거린다산등성운무가 물결처럼 흐르고이따금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나무 사이사이다람쥐 분주히 움직이고깜짝 놀란 장끼 한 마리꿩 꿩 소리 지르며 날아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안동시는 경로당 회계 업무를 지원하는 행복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3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복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정산 시 필요한 항목별 집행 기준 △정산서류 작성 방법 △회계처리 유의 사항, 체크
13시간전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 청사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에서 교육통합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특별법에 담길 교육자치 분야 쟁점과 이행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선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치 분야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교육가족들이 우려해 온 교원·교육공무원의 인사와 근무 여건과 관련해, 기존 ‘관할
16시간전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할인행사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하는 종합 물가 안정 프로젝트다.26일 농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심! 천심! 동심!’ 특별할인행사 현장방문 일정을 열고,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할인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이날 강 회장은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소비자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
문성준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출 피해 규모를 약 3천만 건으로 특정한 것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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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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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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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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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rug discovery company Syntekabio has entered a ful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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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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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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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29건의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속초시가 목표한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은 2,3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21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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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수석부의장 장례, 27일부터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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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연계해 3개월간 인턴십을 운영한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참가 기업과 참가자를 모집·운영하며,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인턴 기간인 3개월 동안 참여 기업에는 월 80만 원씩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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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지방소멸 대응·9분 생활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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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방소멸 대응과 9분 생활권 구현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비전 구현에 나선다. 시는 26일, 시청 종합민원실 5층 대회의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스마트도시계획은 교통, 안전, 기후, 에너지 등 도시 전 분야에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상주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지방소멸 위험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