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지분적립형 주택 신축분양 양도소득....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안 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중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NS 마켓업은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과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이다.이는 신종업종으로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21년도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695명이며 수입금액은 543억4300만원이었으며, ’23년에는 14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고령층으로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천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천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52.0%를 차지한다.60대가 13만2천653명, 70세 이상이 10만8천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60세 이상이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15일 크립톤과 울산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크립톤은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로 101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라이콘펀드’의 운용사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이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해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지역 초기 창업기업의 공동 발굴과 육성 △유망기업 공동 투자 및 후속 투자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공동업무집행조합원
해양경찰특공대원들이 15일 APEC 2025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보문호수에서 특수기동정을 이용, 경호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해경은 정상회의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각국정상들의 숙소가 있는 보문호수 주변에서 경호 및 대테러 작전을 수행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고수익 취업 사기와 납치·실종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접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도 한국인 여성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15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지난 7일 베트남 남부 캄보디아 국경 인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의 시신은 부검을 마친 뒤 유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경찰도 유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관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외교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15일 오후 6시 기준 323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스템 복구율은 45.6%가 됐다.이날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2등급 시스템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3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시스템 등 17개다.등급별 복구 시스템은 1등급은 전체 40개 중 31개, 2등급 68개 중 38개, 3등급 261개 중 132개, 4등급 340개 중 122개(35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떨어짐·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 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간 148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 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잘못된 전략」외교 역사와 이론으로 살펴보는 국제정치 속 오판의 메커니즘우리는 보통 국가를 단일 행위자로 여긴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각국의 정부가 일관된 논리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략 수립의 가장 흔한 결점 중 하나인 ‘단일 행위자 오류’다. 저자는 독재 정부조차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부서들이 각기 다른 의제를 추구하며, 이로 인해 비일관적이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 책은 정책 도출 과정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곤 하는지를, 그런 가정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를 논하며
tags :#신간서평 새로나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찾는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6일 손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 차 일본에 머물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초청을 받아 미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최 회장
합천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조사원 47명이 참여해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과 절차, 조사표 작성 요령, 태블릿PC 사용 방법은 물론 통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면접기법과 현장 사례를 포함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과 안전수칙, 사후조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조사 품질을 높이고 조사
제주도립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대본 공모에서 선정작이 없어 오는 11월 공연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심사에 외부인사로 제주관광공사 인사가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5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예술은 예술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도립예술단은 매년 합동 공연을 수행해왔는데, 올해도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동공연을 계획했는데
제주도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 사진 찍기용 행사라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남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의 사진 찍기용 행사로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차 없으면 안 되는 거리를 막고 걷는게 과연 걷기 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행사는 도지사가 1만명 앞에서 손들고 선거용 사진 찍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여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노벨 문학상, 헝가리 현대 문학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지난해 대한민국의 한강이 수상한 데 이어 동유럽의 남성 작가가 2025년도 노벨상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9일(현...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부고] 황도연(신성이엔지 중국법인장 전무)씨 부친상
▲황화주씨 별세, 황도연 부친상 = 9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1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분당 휴 추모공원, 031-780-6170
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BNEK, ‘리틀 나이트메어 3’ 정식 발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PlayStation 5, PlayStation 4, Nintendo Switch 2, Nintendo Switch, Xbox Series X|S, Xbox One, PC 버전 ‘리틀 나이트메어 3’을 2025년 10월 10일 발매했다고 발표했다. 리틀 나이트메어 3 ‘Hold My Hand’ 론치 트레일러 ■ ‘리틀 나이트메어 Enhanced Edition’ 지금 바로 플레이 가
최신기사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합동 안전점검 실시
청도군은 지난 14일 부군수 주재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축제장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축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경찰서·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안전관리자문단, 그리고
실버 노(NO)담 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해 다로리 경로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버 노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주 2회 경로회관을 방문하여 △맞춤형 금연 상담 △흡연·음주 유해성 교육
에이딘로보틱스, ‘AI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과제 공동 연구기관 선정
로봇 부품 및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딘로보틱스는 산업통상자원부 M.AX 프로젝트의 AI 팩토리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AI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국책과제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프로젝트는 ‘이기종 데이터 연계·분석 및 AI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 품질 예측·결함 진단·정밀가공 자동화를 통한 다이캐스팅 공정 지능화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주제로 하며, 정부 지원금 35억 원을 포함해 총 59억 원 규모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에이딘로보틱스는 공동연구기관
신병대 청주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리파코㈜ 방문
신병대 충북 청주부시장 겸 청주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15일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리파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부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루트스탁랩스, 기관 투자 지원 이니셔티브 출범...비트코인 디파이 키운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레이어2 루트스탁 주요 기여자인 루트스탁랩스가 기관 투자자를 위한 전담 팀 ‘루트스탁 인스티튜셔널’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는 전문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를 통해 BTC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과 기관 수준의 온체인 수익 전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루트스탁랩스는 새로 발표한 ‘기관 BTCFi 보고서’에서 “현재 ETF와 기업 자금을 통해 약 260만 BTC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