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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영업익 5% 과징금’ 합당한가

한 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를 정부가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악법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아우성인데, 이젠 정부마저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를...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경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그는 "문경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행정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을 고향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이어 "문경은 더 크게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 사력진력의 각오로 시정을 책임지겠다"며 "국민 모두가 문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미국 정부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자신의 21일 엑스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미국 국무부 입장을 다룬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 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통령은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껍데기만 합치는 통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 홍해읍 포은홍해도서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제11차 'K-국정설명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통합 여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며, 그것이 발전의 길이 될지도 결국 지역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 혁신 스타트업을 상시로 발굴하고,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 ‘2026 창업-BuS at 경북’ 프로그램의 IR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딥테크 기업을 선발해 1년 이내에 ‘투자-TIPS-후속투자’까지 일괄 추진하는 전주기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경북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과 더불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스타 펀드’ 조성을 마쳐, 선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맞아 전달한 축하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영상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위해 이처럼 공개적인 축하·격려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이강덕 시장은 제 고향 후배이자 청와대에서 2년간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포항시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철강도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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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은 삼성 갤럭시 S26 시리즈에 최적화된 신규 액세서리 컬렉션을 공개했다.벨킨은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성능·안전성·호환성 기준을 충족한 인증 파트너로, 신제품 출시에 맞춰 높은 완성도의 전용 액세서리를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번 컬렉션 역시 갤럭시 S26에 맞춰 설계된 충전·보호 액세서리로 구성됐다.벨킨 ‘쉬어포스’ 컬렉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충격에 대
오는 3월5일 일본 도쿄돔에서 시작되는 제6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에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다.한국투수 가운데 유일하게 16
국민의힘이 이른바 절윤 문제를 놓고 지리멸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년보다 두 달 빨리 후보 공천을 시작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진용 구축에 들어갔다.이른바 ‘윤석열 키즈’ 퇴출을 선언한 민주당이 길게는 3개월 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선거전에서 기선 제압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단체에 대한 첫 공천 결정이다.지선 3개월여 전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 건 직전 지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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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이 27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A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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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농협은 올해 1월 이후 ASF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합원 농가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농가 370여 호에 소독약 10kg씩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방역당국이 지난 1월 17일 전국 ASF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데 따른 선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사흘째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서문시장을 찾은 한 전 대표는 ""나서서 정면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겠다. 제가 여기서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달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느냐"며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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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민속 경기인 씨름이 라오스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무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용인시 체육회는 용인시 씨름협회와 함께 라오스 현지 유소년 선수를 육성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등 글로벌 스포츠 외교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용인시 체육회와 씨름협회는 27일 시 체육회 사
민선 8기 4년의 행정 기록과 고양의 미래 비전 담아 이동환 고양시장이 오는 2월 28일 오후 3시, 일산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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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 정가의 시계가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차기 인천시장은 유력 후보군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일찌감치 대진표를 완성했지만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교육감은 단일화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이다. □ 송영길 복당 확정... 요동치는 계양을 지형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워진 인천 계양을은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다.자신의 텃밭으로 돌아온 5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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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27일 부산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BPA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친환경 북극항로 허브항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진경 극지연구소 부장은 가속화되는 해빙 속도와 무빙 가능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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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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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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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상웅 예비후보, 하평건널목·어달삼거리 직접 점검
이상웅 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내 안전 논란이 제기된 하평건널목과 어달삼거리를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통행이 제한된 하평건널목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열차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는 구조상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해 보였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SNS를 통해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다”며 “방문객 증가 추세가 이미 있었던 만큼, 보다 이른 시점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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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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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차녀 서호정, 101억원 규모 지분 매각…“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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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매일 10시만 되면 폭락?…'제인스트리트 조작설' 진실 공방
미국 대형 트레이딩 업체 제인 스트리트가 미국 증시 개장 직후 매일 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프로그램 매도’를 실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패턴이 통계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단일 기관이 비트코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좌우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제인 스트리트가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 전후로 반복적인 매도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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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삼척지사, 반석지역아동센터에 스쿨박스·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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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27일, 삼척 관내 결연기관인 반석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입소 아동들을 위한 스쿨박스 20상자와 후원금 20만원을 전달하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전달된 스쿨박스는 필통과 연필세트 등 캐릭터 문구세트로 구성돼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달식 이후에는 아동들과 덕담을 나누며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다.이번 나눔은 건보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 활동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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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큐어, 제이케이신기술투자조합 제12호 지분 46.66% 취득 결정
스마트카드 개발 업체 엑스큐어는 2월 27일 공시를 통해 제이케이신기술투자조합 제12호의 지분 46.66%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은 현금 출자로 이루어지며, 취득 금액은 70억2100만원이다.발행사는 제이케이벤처스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케이신기술투자조합 제12호로, 자본금은 100만원이다. 엑스큐어는 이번 취득을 통해 총 702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엑스큐어의 자기자본 대비 22.28%에 해당한다.엑스큐어의 최근 결산 기준 자산총액은 243억원, 부채총계는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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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 4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당기순이익도 흑자전환
주택·토목 건설 기업 일성건설이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했다고 27일 공시했다.일성건설의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25억40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매출액 1162억6700만원 대비 3.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억4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473억3300만원에서 흑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은 24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당기순손실 586억84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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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 내놓으니 장동혁 대표 곤란해졌다…"장 대표가 집 팔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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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27일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 내놓은 대통령, 이제 장동혁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