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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 번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조치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1.26일자 한 신문이 「늘어난 신용사면 … 55조원 연체 삭제」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발생한 신규 가계 부채가 322조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17%의 부채가 신용평가에 잡히지 않게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민 빚이 100만원 늘 때마다 17만원씩 '기록 세탁'을 해줬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이뤄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이번 신용사면 조치
하나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00억 원의 특별출연을 조기 집행하고 총 6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30억 원의 보증대출 공급보다 7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영남·충청·호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경기 변동과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위메이드가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합체 ‘GAKS’에 오라클 플랫폼 기업 ‘체인링크 랩스’가 공식 합류했다.27일 위메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인링크 랩스는 오라클 분야 대표 플랫폼 ‘체인링크’의 핵심 개발사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정부 기관이 채택 중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GAKS의 기술 표준 수립 및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체인링크는 스위프트, UB
신한금융그룹이 총 3500억원 규모의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와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신한금융은 27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3대 전략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한데이터센터개발펀드 2호’ △AI 인프라 운영을 뒷받침할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한탄소중립태양광펀드’
정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정부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오늘 오후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와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간 면담에서도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한국 국
제주시는 도심지 녹지 보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26년 칡덩굴제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이번 사업에는 총 7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애조로·연북로 등 주요 도로변 녹지를 비롯해 도시공원과 생활권 산림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연중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칡덩굴이 확산하기 전 조기에 뿌리와 줄기를 미리 제거하는 ‘조기 정비 체계’를 올해도 적극 가동한다.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칡덩굴 제거를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지 당파 간 이전투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고 했다.그러나 그는 "그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
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현○○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26일 故 현○○ 선생님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되었다"며 "너무 늦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이렇게 당연했어야 할 결과를 얻기까지, 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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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선린대, 美 라로쉬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선린대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라로쉬대학교에서 양 대학 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이번 체결을 통해 양 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 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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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만쥬ㆍ약과 구성한 ‘설 선물세트’
삼립이 설을 맞아 한국의 멋과 감성을 담은 선물세트 ‘복담은행복만쥬’와 ‘조청모약과’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한국 전통 민화와 공예 기법을 패키지에 녹여냈다. ‘복담은행복만쥬’는 만쥬 안에 유자∙흑임자∙밤 맛의 앙금을 가득 채웠다. 원재료 특유의 은은한 향과 고소한 풍미를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맛을 구
상간소송, 기혼사실 몰랐다 주장한다면?
배우자 외도가 안겨주는 충격은 상상이상이다. 보통 외도에 대해 알게되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부터 고민하게 되지만, 그와 함께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사전문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증만 갖고는 부족하다.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를 확보해야 상간녀고소가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채 상간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상간소송방어에 힘을 못 쓰고 패소할 수도 있다.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세계 화장대의 절반은 코스맥스가 만든다”… 1.7조 중국 시장 뚫고 ‘동남아 쾌진격’
국내 최대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가 단기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회복과 동남아 성장, 미국 수익성 정상화를 기반으로 20
인천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61% 기록…시민 체감형 성과 가속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공약 이행률 61%를 기록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공약 이행 자체 평가’ 결과, 전체 400개 공약 과제 가운데 244건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공약 이행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