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0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12월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안덕수 조사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등 3명이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 본·지방청 조사국장을 총 4회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상훈 자산과세국장·윤성호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김정주 국장·이태훈 국장 등 5인은 본·지방청 조사국장 경험이 전혀 없다.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급 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유일하게 역임했다.조사국장 역임횟수별로 살펴보면, 민주원 대구지
충북청주FC가 2026시즌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CR 플라멩구와 FC 포르투를 거친 포르투갈 출신의 마누엘 루이스가 충북청주FC의 2026년을 이끌 제4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충북청주는 30일 글로스터호텔 청주에서 마누엘 루이스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임을 발표했다. 마누엘 루이스 감독은 플라멩구 수석코치 시절 브라질 1부 리그를 비롯해 리베르타도레스, 레코파, 브라질 슈퍼컵, 클럽 월드컵 등 굵직한 대회에 직접 참여하며 남미 정상급 팀의 경쟁력과 훈련·전술 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 의혹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고, 당내 역학 구도인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본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사이에 오간 '1억 원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 파문을 중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10대 비위 의혹의 실체, 이에 대한 언론의 진영별 시각차,
제주에서 시작된 수제 명품 양털 스웨터가 복원됐다.30일 콘텐츠그룹 재주상회와 이시돌농촌개발협회에 따르면 한림수직의 기술과 기억을 복원하는 재생 프로젝트를 2021년 시작했다.가난 극복의 상징이었던 한림수직은 1959년 한림천주교회에서 문을 열었다.한림천주교회에 부임한 지 3년째이던 1957년 P.J 맥그린치 신부는 본당 신자인 15세 소녀가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싸늘한 주검이 돼서 고향에 돌아온 것을 목격했다.돈을 벌기 위해 소녀들은 육지로, 청년들은 일본으로 밀항을 가는
부산항만공사 노·사는 지난 29일 본사 사옥에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2년 연속으로 분규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공사 노사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기반으로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당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임금·단체협약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총인건비 전년 대비 3% 이내 인상 ▲임신 중인 직원 주1회 재택근무 추진 ▲퇴직 전 퇴직준비기간 부여 ▲AI 도입에 따른
자신의 직전 보좌관들에 의해 각종 비리 의혹 논란이 증폭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각종 의혹을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보선을 1월11일 실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 인사 이동 명단 >◇ 본부장▲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발행시장실 고대영 ▲M&A컨설팅실 이진규 ▲PE실 김형진 ▲PF2실 김경우 ▲PF3실 배재진 ▲해양산업금융1실 유진석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재철 ▲산업금융협력센터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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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2026년 1월 1일자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 새해 힘찬 출발에 나선다.무영CM은 2026년 병오년 새해 더 큰 도약을 예고, 신년 초 무영CM의 올 사업계획 등 주요 추진전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승진 인사 내용이다.◇ 부회장 ▲김종태 ▲박은섭◇ 사장 ▲남궁선 ▲전충길◇ 부사장 ▲김경찬 ▲박홍훈 ▲백운진 ▲신동규 ▲유선근 ▲이광주 ▲황석진◇ 전무 ▲강만송 ▲김경영 ▲김기환 ▲김성배 ▲김영태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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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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