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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한전KDN과 전남도청,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난달 26일 한전KDN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제3차 개인정보보호 강화 특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회장사인 한전KDN을 비롯한 이전기관과 전남도청 등 11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7월 진행된 나주 CISO협의회 기관 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교차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를 발표했다. 이는 계약직, BYOD 사용자, 서드파티 파트너 등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까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확장해 지속적인 에이전트 설치나 엔드포인트 소유권 없이도 완벽한 가시성, 세분화된 정책 시행,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정보 유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세션 연결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정책 적용하이브리드 근무 환경과 서드파티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는 매우 위험한
「길 위의 인문학: 시민사진 아카이브」 전시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중구 송학동 '인천 시민애집'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동인천역 앞에서 독립서점 겸 갤러리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진 전시도 펼치며 자리 잡아온 이 주관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남긴 다양한 사진을 모아 개인의 삶을 비추고, 흩어진 기억을 아카이브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전시명은 '오래된 미래를 만드는 작고 위대한 개인의 역사'. 14명의 시민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간들을 함께했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전시하는 자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평소에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예방 의학’과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정 대전환을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일 ‘2025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최근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학 검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다양한 동물 질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효능감’. 자기 능력이나 행동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을 뜻한다. 이는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다.얼마 전 창녕군 노리마을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한 할머니가 집에서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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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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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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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물류센터 공사 현장 불…소방당국 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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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릭스, AI 계약관리 기능 전 요금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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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ASML,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15억달러 베팅...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프랑스 AI 모델 개발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15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에서 미스트랄은 회사 가치를 117억달러 규모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6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이번 투자로 ASML은 미스트알 최대 외부 주주로 부상하고 이사회 자리도 확보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ASML과 미스트랄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 협력할지는 확실치 않다.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미스트랄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