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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징역 5년과 함께 2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사유서에는 김여사가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에 나서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여사 측은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재판을 받았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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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