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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부산지방국세청은 11일 불타버린 사무실로 힘든 147명의 사업자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눠준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의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다음은 주요내용이다.덤프트럭·포크레인 등 중장비 사업자의 서류를 보관하던 관리회사, 소위 지입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장비 사업자 147명의 중요한 서류가 모두 타버렸다.지입회사는 총 160여 명의 중장비 사업자로부터 서류 보관과 세금 신고를 맡아오던 곳으로, 화재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장비 사업자들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대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현대글로비스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6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현대글로비스는 2023년 58억 달러, 2024년 59억 달러에 이어 올해 61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세관신고 기준 직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수출 항목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 단위로 수출하는 KD 방식으로 주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원활한 차량 생산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과거 다크웹 시장이었던 실크로드와 연관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10년 이상 묵은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이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전면 사면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아캄에 따르면, 실크로드 관련 지갑에서 약 314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소수의 새로운 주소로 이동했다. 이체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양재동에서 ‘AI 공정이용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2월 4일 공개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둘러싼 산업계·법조계의 다양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해당 안내서는 공개 직후 불명확한 표현이 많아 AI 산업계가 스스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안내서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제한적 표현이 더욱 부각되어 사실상의 규제로 작동할 우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책임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청 신청을 진행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대상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비대위는 “학산초 사건 책임자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장학사가 공상 심사를 받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징계 국면에서 공상 처리를 방패로 삼는 행정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순직을 인정한 교사 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에서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한국타이어는 올해 디지털 광고대상에서 글로벌 검색광고 통합 캠페인이 창의성과 기획력, 매체 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체 800여 개 출품작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수상작인 글로벌 검색광고 통합 캠페인은 브랜드 노출 확대와 마케팅 성과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프로젝트다.한국타이어는 지난해부터 SEM 통합 체계를 가동해 국가별 검색 광고 효율을 높였으며, 올해 10월 기준 구글에서 약 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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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성공적 종료
뱀장어속 전종이 CITES 부속서Ⅱ등재 부결이 최종 확정되는 등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정부대표단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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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흥시립예술단지회와 2025년 임금협약 체결
시흥시가 시립예술단 노조와 예술단원 처우 개선을 담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2월 10일 시청 다슬방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와 임금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김종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 수석부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노사는 지난 8월부터 총 4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협약에는 예술단원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정적 활동 기반 강화를 위
[김연준의 기후편지] '기후공약'의 시험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서해안 국제크루즈 관광’ 충남이 이끈다
서해안 국제크루즈 관광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구성한 충남도 크루즈발전협의회가 첫 발을 내디뎠다.도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충남도 크루즈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크루즈발전협의회는 도가 국내외 크루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산항을 서해안 국제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구성했다.위원들은 앞으로 △항만 기반시설 확충 △관광 콘텐츠 개발 △제도 와 행정 지원 강화 등 현안 과제 논의 및 실행 방안 마
제주예총-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025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11일 오전 11시 ‘2025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과 양 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배추김치 약 400포기를 직접 담갔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예술인들에게 전달됐다.그동안 제주예총은 매해 취약계층 지원, 교육·문화·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2021년‘걸으멍 봉그멍 환경정화 캠페인’, 2023년‘백혈병 예술인 후원’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강화를 위한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