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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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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파크골프장, 여름엔 ‘7 to 7’···한낮 2시간 휴식
제주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도입,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 시설은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이다.기존 운영 시간은 제주생활체육공원과 아라동 파크골프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리내와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하절기 일몰 시간이 늦춰지면서 4곳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또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으로 인한 열사병, 탈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 시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영덕군 7개 해수욕장, 18일 일제 개장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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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증액 액수가 바뀔...
"올 것이 왔다" 비트코인 11만달러 돌파, 사상 최고가 '훈풍'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1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360에 따르면, 7월 10일 오전 5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43% 상승한 11만1372.69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최근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 강한 회복세를 확인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시장 지배력은 62.68%로 전일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점유율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기관 자금 유입
[포커스24] "증거인멸 우려" 법원,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전홍선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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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됐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