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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제한 차주 기준 명확히 규정, 취약채무자 보호 만전 기할 것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현직 교사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서 ‘교사의 시간 AI로 다시 쓰다’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신간은 에듀윌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고 있는 황영준 최고기술책임자와 전사 전략 및 사업을 총괄하는 박성완 부사장, 글로벌 사업과 미래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양기송 전략기획본부장이 공동 집필했다. 여기에 현직 교사들이 감수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신간은 ‘1시간의 일을 1분 만에 끝내는 마법의 도구’를 부제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서초지역세무사회는 8일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본회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유영 서초세무서장, 문명화·조용근·김면규·송춘달·고지석·임성기·신기탁 고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세무업무의 방식은 물론 납세자의 기대 서비스 수준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새로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1시간전
기업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다. 경제활동을 하는 생명체로서 다양한 이해 관계인들과 갈등, 협상, 협조, 상생을 반복하며 성장한다. 기업이 잘되어야 이해 관계인들도 잘 된다. 대표적인 이해 관계인이 경영자와 임직원이고, 상호 간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 임금이다. 경영자는 기업이 도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엄청난 리스크다.
전사적자원관리 분야 글로벌 기업 SAP가 기업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결합하는 ‘자율형 기업’ 전략을 국내 시장에 제시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SAP와 함께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공개하며 AI 활용에 앞서 업무 표준화와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AP코리아는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SAP 나우 AI 투어 코리아 2026’을 개최했다. SAP는 이날 기업용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이정환 = 충남도가 대한민국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 혁신 지구 조성에...
「읽지 않는 사람들」AI만 읽는 시대, 퇴화하는 인간 지능에 관한 경고 지난 5,000년간 인간은 유일한 ‘읽는 종’이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책은 물론 보고서와 이력서, 학술 논문까지 AI가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됐다. 인간은 그 결과물은 자신의 이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빛나는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 읽는 경험’을 건너뛰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읽기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이러한 현실에서 ‘읽기와 학습’ 분야의 최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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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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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6일전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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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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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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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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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에너지·공공 분야 산업용 통신시장 확대에 나선다.한전KD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음5G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면허 취득과 주파수 할당이 필수다.이번 면허 취득으로 한전KDN은 5G 특화망 구축과 운영 자격을 확보했으며 자체망 또는 임대망 기반의 산업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이음5G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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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어준 2000만원 벌금형
김어준씨가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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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업체 잇따라 적발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 등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사레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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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초, 가족과 함께한 야간 곤충 생태체험 ‘밤의 곤충 이야기’ 운영
제주 한동초등학교는 지난 10일 저녁 유치원 및 초등학생 희망 학생 36명과 학부모 등 가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야간 등화 곤충 채집 프로그램 ‘밤의 곤충 이야기’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조명이 적은 제주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인문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온글락 한동 3作 제주형 문예체 자율학교’ 특색 과제와 ‘제주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됐다.행사는 지역 곤충 전문기관인 덕천곤충영농조합과 협력해 안전하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