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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위한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
27일 한 신문이 「배드뱅크·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공백논란...금융당국 “조정없다”」제하의 기사에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하고 나섰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이미지 씨 부친상 = 이창권 씨 27일 별세. 향년 72세 △빈소: 삼천포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29일 오전 7시 △장지: 사천시누리원 △연락처 010-9282-1528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떨어졌던 지수가 모두 회복된 셈이다.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형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05포인트 상승한 6173.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강원지역에서 올해 처음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매년 도내 8개 지역에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하며, 감염병 매개모기의 분포와 밀도 변화 및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하여, 3월 27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도내에서는 6월 넷째 주, 춘천 신북읍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 4마리가 채집
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장봉도 어민들이 어장 파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강화군은 지난달 인천시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서도면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해 11월 한 민간 업체로부터 바닷모래 채취 계획을 제안받았으며 지난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바닷모래 채취 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강화군은 사업이 추진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코투 매니지먼트인 필립 라퐁이 향후 5년간 최고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해 선정한 '판타스틱 40' 리스트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라퐁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 2조달러에서 향후 4~5조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비트코
○···필리핀의 ‘지저스 구름’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중순 나가시 페냐프란시아 성모 대성당 상공에 뜬 것이다. 예수가 아니라 성모마리아 꼴이라는 시각도 있다.○···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의 49재 마지막날 이벤트가 2023년 10월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렸다. 8월15일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윤 교수 영가의 반야용선, 즉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는 배를 불사르는 장면을 포착한 현장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윤옹의 반야용선을 태운 연기가 회오리치듯 머물다가 용
국제로타리 3662지구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은 지난 21일 엠스테이호텔에서 열린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4,5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에서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서귀포시 아동 지원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서귀포광장로타리클럽 제4대, 제5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맞이하여 신임 회장인 영화 김철우 회장이 서귀포시 내 소외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김철우 신임 회장은 “서귀포광장로타리를 이끌어주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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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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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위한 운전면허교실 개강…취업자립 돕는다
울산남구가족센터는 6월 12일, 신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연계해 ‘2025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올해로 7회를 맞이한 운전면허교실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매년 이어져오며, 실생활에 밀접하게 필요한 교통안전 및 법규 교육과 실기 중심의 학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나경원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은 사실상 서민퇴출령…대통령실 책임회피는 무책임의 극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을 두고 “오리발 정권, 무책임의 극치”라며 질타했다.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가 실수요 서민들을 전
[기상특보,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당분간 남부지방 무더위, 2025년 장마기간 재돌입, 오늘전국 비!
토요일인 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태화강 생태계에 새 숨결…각시붕어 치어·말조개 방류 행사 열려
태화강의 깃대종인 각시붕어가 다시 강물 속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고 있다.태화강보전회는 지난 25일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 선바위교 하류에서 각시붕어 치어와 말조개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토종 어류 복원을 목표로 진행됐다.태화강보전회가 주관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후원한 이번 현장활동에는 어류 탐사대, 현대자동차 환경팀, 시민 자원봉사자, 환경단체 회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서울본사와 울산공장 취재단 및 울산공장 소속 봉사단 20명도 함께해 지역 생태복원 활동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고검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위해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빨간 넥타이를 착용한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