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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내란·헌정질서 파괴 가담 공무원 징계 명문화 추진

공무원이 내란 또는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선동·선전한 경우 명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헌법질서를 해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부터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부 부처는 내란 가담 공무원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로부터 8대 핵심 개혁 권고안을 전달받고, 제23대 국회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8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공식 수령했다. 자문위는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14개 주제에 걸친 국회 혁신 권고안을 3개월간 논의해 도출했다.김범수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스마일게이트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 ‘Anime X Game Festival 2025’에서 자사 전시관에 사흘간 1만 3,0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9일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AGF 2025 행사 기간 동안 자사의 ‘스마일게이트관’에 폭발적인 유입이 이어졌으며, 전시 콘텐츠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스마일게이트관은 인기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과 신규 IP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경북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2025 KNU RISE-UP 기술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통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30명의 창업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 교육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첫째 날에는 투자유치 심화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인카운터경영연구소 김승환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충북 괴산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사상 최초로 1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 일손 부족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괴산군의 계절근로자 운영 모델이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데 따른 조치다. 군은 농가의 호응이 높은 숙련 인력 350여명의 재입국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인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16일까지 올해 배정받은 684명이 성공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전원 출국한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군은 인건비 절감을 넘어 숙련도 높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는 제동·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확인해 사고와 고장,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5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는 용도와 배기량,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각각 다르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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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6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2026년도 군 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2차 본회의 후 3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보다 6.1% 증액된 7,578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중복·선심성 사업과 집행가능성 미흡 사업은 조정·삭감하고 군민 불편 해소에
4인조 걸밴드 QWER의 팬덤 ‘바위게’가 뜨거운 화력을 과시하며 게임 컬래버레이션 흥행가의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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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투싼 차량을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20대 남성 B씨와 스포티지 탑승자인 70대 남성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씨는 위중한 상태이며, C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고 차량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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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해외 작전지역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족 등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자료를 형사 재판에서 증거
일요일인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강원내륙.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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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숙원사업과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체육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리모델링, 조야~동명 광역도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경북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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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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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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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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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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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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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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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넓히는 데 진심…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 압도적 평면에 관심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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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건설이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선보이는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가 지난 5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그런 가운데 견본주택에는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단지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에 대한 높은 호응이 계속돼 다가올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3블록에 지하 1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0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전 가구는 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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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묘산면 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나눔
합천군 묘산면 자원봉사회는 11일 묘산면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철을 맞아 김장나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서 10여 명의 회원은 배추·고춧가루 등 직접 준비한 재료로 담근 김장김치 200여 포기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이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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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모란~판교~오포’ 연장, 정부 승인으로 추진 궤도…안철수 국회의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꼽혀온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 ‘계획 반영’ 단계에서 정부 승인을 받으며 본격 추진 국면으로 들어섰다.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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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 이용당해"··· 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벗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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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해 디자인전략회의 개최…'브랜드 영속성'에 초점
롯데는 지난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롯데는 이날 회의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와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차원의 회의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는 '브랜드 연속성'을 주제로, 이돈태 디자인실장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 롯데 브랜드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핵심 실행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