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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법정부담금 4408억 미수납…5년째 수납률 50%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서울 강서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구는 연휴 동안 24시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해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구민 안전 ▲구민 편의 ▲소외 이웃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풍수해 대비비상근무체계를 철저히 유지한다.특히 올해는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 지역인 마곡나루역, 발산역 일대,
인천대학교 교육혁신본부는 지난 17일 송도캠퍼스 복지회관 소극장 및 로비에서 재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경험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2026학년도 배움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그동안 개별 프로그램별로 분산 진행되던 성과발표회를 하나로 통합한 대규모 통합 축제다. 단순한 우수 사례 나열을 넘어, 재학생들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미래 설계와 차년도 프로그램 환류 방안까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교류
영덕복지재단에서 직원 징계와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당초 거론된 ‘사문서 위조’가 실제 징계 사유인지 여부와 돌봄사업단의 인사절차를 둘러싼 재단 내부의 이견이 쟁점으로 제기됐다.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기존 이사장 퇴임 이후 후임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모 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사의를 표명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놓고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징계 논란…‘사문서 위조’ 아닌 인사절차 문제였나영덕복지재단은 지난 9월
인천시가 도심 속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광역시는 간석오거리 등 주요 교차로 내 횡단보도 21개소에 대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총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현장 여건에 맞춰 바닥형 보행신호등 18개소와 적색잔여시간표시기 3개소가 각각 구축됐다.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신호등을 매립해 보행 신호를 발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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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한우나눔’ 기탁 행사를 열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해시지부는 지난 9월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홍태용 김해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500만 원과 불고기용 한우고기 128.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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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 연휴 쓰레기 적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5개 구·군과 상황반을 운영하고 수거 공백과 쓰레기 적체 등 긴급상황에 대응할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일반·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군별 배출 일정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주요 도로변,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등 폐기물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수거와 청소를 강화한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은 울산시와 각 구
최근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장기간 서비스돼 온 게임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재도약에 나서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엔씨의 '블레이드 & 소울 네오' 역시 과감
신용한 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청주IC 입구 현장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1인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신 지사는 직접 대형 피켓을 들고 귀성 차량이 몰리는 서청주IC 입구 인근 안전지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했다.피켓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만 4회! 25년 잔혹사 끝내라 중부고속도로 즉각 확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신 지사는 과거 25년간 타당성 검증만 반복하며 지연돼 온 현 상황의 종식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대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캠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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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36년간 민중목회와 사회운동을 펼쳐온 김성복 목사가 오는 28일 다큐멘터리 〈대마밭의 목사님〉을 통해 근황을 전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초청작이다.지난 201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은퇴한 김 목사는 2019년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거처를 옮겨 ‘예림영성원’을 지어 생활해 왔다.김 목사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대마와 햄프씨드의 효능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양평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 300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고, 의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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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빈 건축물과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월8일 제정됐다. 시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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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경제산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소형위성은 AI·빅데이터 기술 결합을 통해 농업·해양·환경·재난·에너지·교통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본지는 제주에서 꽃 피우고 있는 위성산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위성정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위성정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산업적 가치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가공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2023년 기준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위성정보시장은 약 4060억 달러로 추산되
사람을 찾겠다며 여관 화재경보기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댄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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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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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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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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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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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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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친환경·스마트 방제장비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해양환경공단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 썬택에서 열리는 ‘SpillAsia2026’에서 스마트 방제장비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해양오염사고 대응 컨퍼런스와 방제장비 전시회로서, 올해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국제해양방제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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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객 환영부터 비상근무까지…영주시, 연휴 첫날 ‘안전·환영’ 총력
추석 연휴가 시작된 24일 영주시가 영주역에서 귀성객 환영 행사를 열고 고향을 찾은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는 한편, 연휴 기간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안전한 추석’ 만들기에 나섰다.귀성객 환영과 축제 홍보, 비상근무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며 명절 기간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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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북한군 포로 2명 본인 의사로 한국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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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포로 2명이 본인 의사로 한국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분이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며 “두 사람은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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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드래곤 서밋 2026] 퀄컴 'AI 글래스' 산업·의료 현장 침투 본격화
퀄컴 AI 글래스가 공장과 진료실로 침투한다. 손과 시선을 뗄 수 없어 화면 기반 기기를 쓰기 어려운 작업자와 의료진의 해결사로 나선 것. 퀄컴은 23일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인스펙스와 함께 카메라와 AI를 넣은 산업용 보안경을 공개하고 의료 분야 웨어러블 연합 결성을 밝혔다.이미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카메라가 작업 도구로 쓰이고 있다. 로빈 토터만 인스펙스 창업자 겸 이사회의장은 이날 키노트에서 "공장이나 석유 시추 시설, 실험실에서 카메라는 새로운 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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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추석 행보는 돌봄 현장으로…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시설 방문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이 취임 후 첫 추석 행보의 무게중심을 노인 돌봄 현장에 뒀다. 명절을 앞두고 시설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까지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대구 북구가 24일 이근수 구청장이 북구 복음양로원과 복음실버타운을 찾아 입소 어르신들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