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정부담금 가운데 지난해 걷히지 않은 금액이 4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납률은 최근 5년 동안 줄곧 50%대에 머물렀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2045억원, 수납액은 6859억원으로 수납률은 56.9%였다.미수납액은 44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708억원에서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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