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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8회 교실법대회 성료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8회 교실법대회 본선 경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법 경연대회다.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AI 가 전세계적 화두인만큼 이번 대회에는 AI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법안의 공익성...
□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충남 천안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군 협력체 회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예천군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협력체에 참여하는 충남·충북·경북지역 1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협력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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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남 양산시지부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17일 상북면 일대에서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상북농협과 관내 농·축협 임직원, 고향주부모임 양산시지회 회원, 양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넥센타이어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콩 수확 돕기와 함께 농장 주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벌였다.주세연 양산시지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일손
Silence2025. 11. 18 – 11. 23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랑갤러리에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손수경 작가의 개인전 ‘Silence’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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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등 1169명은 19일 고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인천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육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문경시는 지난 18일 평생학습관에서 문경시 중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안전교육을 개최했다.시에 따르면 관내 9개 중학교에서 선발된 13명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우호교류도시인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 현지 중학교를 방문하고 전통문화체험과 인접국가 탐방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현지 중학교의 교육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인도네시아 학생과 팀을 구성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장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대만 가오슝 SKM 파크 쇼핑몰에서 한국의 다양한 김치를 소개하며 매력을 뽐냈다.이번 행사는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지역별 특색 있는 김치를 대만 2선 도시까지 소개하고, 김장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9만 여명의 현지 소비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식재료와 전통 방
경남도는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의실에서 ‘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는 지속되는 건설위기 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상반기에 이은 이번 하반기 간담회에는 도내 우수 전문건설업체 17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표들과 수주지원 방안을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한편, 도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매월 4회 이상 운영해 대형 공사현장·대기업 본사 등 64곳을 찾아가 지역 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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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공연장 '아트센터인천'에 오페라하우스와 복합문화공간을 추가로 짓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부터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되자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설계용역 완료 뒤 다시 심사를 받고 2027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해 2029년 준공한다는 목표다.사업이 완료되면 아트센터인천에는 기존의 1천727석 규모의 콘서트홀 외에 추가로 1천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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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전 일정을 모두 마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최근 세 차례의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하고도 그 기쁨을 온전히 만끽할 수는 없었다.국제축구연맹 랭킹이 한참 낮은 팀들을 상대로도 좀처럼 공격 흐름을 만들지 못하며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고, 볼리비아전과 가나전 모두 후반에야 터진 선제골로 힘겹게 승리했다.그러나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과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은 팬들의 우려를 잠재우듯, 팀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했다.손흥민은 이번 달 A매치 2연전에서 전반 경기력이 다소 아쉬웠음을 인
HMM이 아랍에미리트 BGN그룹과 손잡고 액화석유가스 운송사업 확대에 나선다.HMM은 BGN그룹 산하 B 인터내셔널 쉬핑 앤 로지스틱스와 함께 싱가포르에 합작법인 ‘HMMB INT Shipping Pte. Ltd’를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작법인은 양사가 각각 50%씩 투자해 설립됐으며, 향후 8만8000세제곱미터급 초대형가스운반선 2척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들은 BGN그룹의 원자재 및 에너지 트레이딩 계열사인 ‘BGN INT DMCC’와 15년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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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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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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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상국립대학교 수학물리학부 물리전공 교수 10명이 12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물리전공 교수는 이종진·이상훈·정완상·정미윤·조용석·남영우·홍영기·조재윤· 정성원·공재민 교수 등 10명이다.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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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당뇨병 학생 장학금 지원…“교육·의료·지역사회 협력 강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당뇨병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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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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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 받음에 따라 발행어음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키움증권은 발행어음으로 확보되는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지분 성격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키움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로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 자기자본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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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유출한 40대 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국외 유출 정황 없고 피해 현실화되지 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4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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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지난 19일 베트남의 6대 중앙직할시 중 하나인 '껀터'시를 직접 방문해 두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내년 진주시에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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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18일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